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18181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문기 김석중 김종필 10/18 代이영세 협 조 정확한 사용량 조정을 위한 인정조정 원인해소 추진 결과 보고 2021. 10. 강남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확한 사용량 조정을 위한 인정조정 원인해소 추진 결과 보고 정확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한 수도검침 등 인정조정 최소화 추진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수도조례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제4항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제5항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제7호 요금과-16443(2021. 9. 17.) 『인정조정 원인해소 추진계획』 ？ 정확한 검침？심사 및 인정조정 최소화를 통한 조정량 제고 ？ 인정조정 연속 2회 이상 금지 및 연속 3회 이상 수용가 특별관리 Ⅱ 추진대상 3회이상 인정조정: 총 687건 (2021. 7. 8월납기 기준, 건, %) 구 분 합 계 문잠김 검침장애 계량기고장 동파 기타 인정조정 687 442 95 23 34 93 인정조정율 (%) 100 64.4 13.9 3.4 5 13.3 Ⅲ 추진내용 및 실적 추진내용 ？ 인정조정 수전의 정확한 원인 파악 - 실내수전(주간공가, 장기공가, 망실) - 물건적치, 차량 주차, 침수, 매몰 등 - 관노후, 비규격 보호통, 심도위배, 밸브고장 등이 계량기 교체 불가 ？ 인정조정 원인별 해소방안 마련 - 수용가 유선안내, 검침협조 안내문 발송 및 부착 - 물건적치수용가에 즉시 현장 조치 요구 추진실적: 처리 374건(54.5%, 전회대비 ↑22.3%) (기간: 2021. 9. 17. ~ 10. 14.) 인정횟수 대상 처리결과 처리율 (%) 완료 진행 미처리 총계 687 374 258 55 54.5 3 ~ 5회 457 273 146 39 58 6 ~ 10회 155 85 64 5 54.5 11회 이상 75 16 48 11 21.4 ？ 세부 추진실적 인정횟수 완 료 진 행 중 소 계 전화？확인검침 장애제거 계량기교체 폐전？급수중지 소 계 안내문 폐전진행 설비계량 계량기교체요구 중 총계 374 198 77 9 90 258 130 79 1 48 3 ~ 5회 273 174 12 7 80 146 95 28 23 6 ~ 10회 85 14 64 7 64 21 28 15 11회 이상 16 10 1 2 3 48 14 23 1 10 ※ 재건축 반포본동 주공아파트 78건 폐전 진행 중 미처리사유 구분 총계 실내수전 소재불명 지장물존치 노후배관 계량기 망실 기타 총계 55 29 2 0 0 24 3 ~ 5회 39 19 2 18 6 ~ 10회 5 4 1 11회 이상 11 6 5 ※ 기타: 계량기 매몰, 계량기 교체불가(심도), 재건축(휀스) 문잠김 등 Ⅲ 향후 추진계획 인정조정 정비(3차) ？ 대 상: 313건 - 진행중: 258건, 미처리: 55건 ？ 기 간: 2021. 10. 15. ~ 10. 28. ？ 방 법: 담당자별 현장확인 후 인정조정 해소 추진 - 2021. 11월 짝수납기 심사 시 검침원 또는 전화？확인검침 - 물건적치 등 검침장애 건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후 인정조정 해소 - 인정조정(11회 이상) 수용가(59건)는 검침협조 안내문 발송 후 직권폐전 실시 - 인정조정 수용가 검침협조 후 미검침 시 지속적인 검침협조 요청 - 인정조정수용가는 수도요금도 함께 체납된 경우 발생, 소유자에게 압류예고 후 전화번호 확보되면 인정조정 해소 ？ 2차 추진 결과 보고: 2021. 10. 29.(금) 『2021년도 원격검침 설치계획』에 의거 디지털계량기 교체 요구 ？ 대 상: 위험？장애수전 등 - 주차장 철판 등 위험수전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디지털계량기 교체 붙 임: 인정조정 원인해소 추진 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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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18181

D00000438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