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3길 38 (주)엔씨엠 대표 박형일귀하 (경유) 제목 전기자전거 무단 영업행위에 따른 이동조치 안내(경고) 1. 공유플랫폼 발전에 기여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관한 기본조례」(이하 기본조례)제17조 1항 4호,9호에서는 한강공원내에서 무단상행위,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하천법」제33조 1항 및 동법 95조 5호에서는 하천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형사고발에 따른 벌금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사에서 운영하는 PAS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거치대에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은 영업행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용고객이 한강공원에 진입해 잠시 주차 하여 문제가 없다고 하나 영업용 자전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귀사의 반포한강공원(세빛섬 인근) 사례(붙임1, 2, 3)는 위 주장에 타당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 한강공원에선 자전거도로 공유PM이 통행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 및 도로외 공원에 주차 또는 방치될 경우 PM회사에서 즉가 수거 조치(MOU체결) 4. 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이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최소한의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귀사의 전기자전거가 공원 일부를 무단점유하며 지속해오는 영업행위 중단 및 무단방치에 따른 공원이용 시민의 통행불편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1.10.22.(금)까지 이동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해당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할 수 밖에 없음을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사진 1,2,3.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명한 반포안내센터장 10/18 송경수 협조자 주무관 장수근 시행 반포안내센터-5346 ( ) 접수 ( ) 우 06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1길 40 / 전화 3146-2710 /전송 3146-5807 / / 부분공개(6)
23910393
20211019061008
본청
반포안내센터-5346
D00000438476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