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비스품질관리본부) (경유) 제목 '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알림 1. 서울시 조직담당관 ？ 10999호(2021.10.12.)와 관련입니다. 2.「‘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판(’21.10)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위탁 괸리지침 주요 개정내용(‘21.10.15(금). 시행) < 신규 민간위탁 > - (추진계획 결재) 최종 결재권자를‘부시장’으로 하여 추진계획 확정(지침 11,15p) - (주관부서 입증책임) 민간위탁 추진의 타당성 등 입증, 심의의뢰서에 반영(지침 18p) - (위탁비용 산정) 각 세부항목(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비율 적정하게 산정(지침 16p) - (시의회 동의대상)‘중요내용의 변경’을 의회 동의사항에 추가(지침 20p)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의 예시 명시(지침 23p) - (위수탁 협약) 고용승계 예외(특별한 사정) 및 승계 범위 조정 예시 등 규정(지침 25, 34p) - (지도점검) 연 2회 이상 점검, 위탁금 10억 이상 사무는 1회 합동점검(지침 45p) - (종합성과평가) 같은 해에 특정감사를 중복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명시(지침 54p) < 재계약·재위탁 민간위탁 > - (추진계획 결재) 예산액이 20억 이상인 경우 ‘부시장 방침’으로 민간위탁 추진(지침 64p) - (재계약 배제 사유 추가) 주요 비위 행위의 유형 추가(지침 55p) 붙 임 : 1.‘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1부. 2.‘21년 민간위탁 개정 계획 1부. 3.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판(‘21.1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代최경희 복지정책과장 10/18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72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부분공개(5)
23909373
20211019061008
본청
복지정책과-27236
D00000438513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