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365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박진규 김남욱 전결 10/18 이계열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조례와 시행규칙의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의원발의, ’21.9.30.)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과 조례와 시행규칙 상 중복 조항의 개정이 필요함 Ⅱ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명 변경 및 시행규칙 내 조례명 정비 - 관련 조례명의 변경에 따라 시행규칙 제명을 변경하고 시행규칙 내 조례명이 언급된 조문을 정비함 ○ 조례와 중복된 조항 삭제 -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조례가 개정되어 조례 본문에 신설됨으로써 기존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조항이 발생하여 시행규칙의 조항을 삭제함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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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061008
본청
감사담당관-17365
D000004384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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