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387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치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승한 정금자 10/15 윤재삼 협조 주무관 이혜선 제13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원순환경제포럼 개최결과 2021. 10. 1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제13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원순환경제포럼 개최 결과보고 자원순환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 마련 및 시민실천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원순환경제 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 개요 ○ 주 제 : 녹색제품 유통 및 확산 촉진을 위한 녹색구매 지원제도 활성화 ○ 일 시 : '21. 10. 7.(목) 15:30~17:00 ○ 방 법 : 영상 포럼(구글미트 활용) ○ 주 최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원순환분과 ○ 참 여 자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12명 ○ 세부진행 사회 : 시 간 세 부 내 용 15:30~15:3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5:35~15:55 ○ 기조발제 ？？ 녹색소비？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법제 검토 - 15:55~16:40 ○ 지정토론 : 2인 - - 16:40~17:00 ○ 전체 토론 ？？ 발제 및 지정 토론 내용 ① 기조발제 : 녹색소비？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법제 검토 ○ 발제자 : ○ 주요내용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후위기 대응기본법) 검토 ？？현 상태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책임이 사회계층별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기후정의)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개편’,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강화’ 등 6가지 기본원칙 제시 ？？국가비전에 따라 2050년까지 감축목표 설정,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점검 체계로 진행 명시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탄소중립도시 등 13가지 온실가스 감축 주요시책 제시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을 마련하며,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음 ？？녹색성장시책으로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금융의 지원 등 명시하였으며 민간부문 녹색제품 활성화 목표 -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이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및 조례에 미칠 영향 분석 ？？시민의 권리 침해 내용은 없어 녹색구매를 강제할 근거 없으며, 직접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환경관련 조례 중 자원순환 관련 조례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 등 12개로 미약하여 담당부서와의 논의 등을 통해 조례 보강 필요 ② 지정토론 1 : 민간부문 녹색소비 활성화, 걸어서 15분 ○ 발제자 : ○ 주요내용 - 민간부문 녹색소비, 녹색구매 활성화가 절실하며, 누가 녹색소비 활성화 추진주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고민 필요함 - 녹색소비 인프라 강화, 수요자 중심 녹색제품 확대, 친환경 착한소비 생활화, 녹색 신시장 창출 등 전략별 추진과제 진행 필요 - 녹색소비, 녹색소비자로서의 행동전환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환경표지인증제품 생산시 인증비 지원 등) 마련 필요 - 법과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제품과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차이 해소 필요 - 행동하는 녹색소비, 실천하는 녹색소비자는 지방정부의 환경부담을 절감시키는 공로를 인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필요 - 개인 생활권(15분 이내)에 자원이 순환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제품생산, 유통, 소비, 폐기가 이루어질수있도록 하여 친환경사회, 삶터를 만들어야 함 ③ 지정토론 2 : 녹색소비？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업계의 역할 ○ 발제자 : ○ 주요내용 - 환경부에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공공부문 지자체별로 발생한 재활용폐기물양에 비례한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예정 -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2030년까지 30%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 이에 따라 기업에서 제품을 개발하고있으나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생원료 찾기 어려움 - 녹색인증 가점제도 변화 ？？기술평가점수 하향(10점→7점), 평가대상 축소(20개→11개), 기술평가 방식을 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 등 - 공공조달에서 녹색제품 구매 관련 한계점으로 녹색제품 구매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 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 구매실적 저조, 품목과 사양의 다양성 부족 등 제시 - 공공조달의 녹색구매 활성화 방안으로 녹색구매 실적 및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토목？건축분야 녹색제품 의무사용 명시, 신규 녹색제품 개발 필요 - 공공조달에서의 녹색제품 신뢰도 향상 노력, 민간분야에서 소비될 수 있는 제품 개발 및 다양화, 재생원료의 고품질화 및 품질관리, ESG 연계 투자 환경에 맞는 산업생태계 조성 등 자원순환 업계의 역할 제안 ？？ 전체 토론 내용 ○ 녹색제품 관련 이해관계자(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 지방정부 등) 간 소통 확대 필요 - 녹색제품 인증을 통해 경쟁사가 이득을 보는 등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 - 녹색제품 그린워싱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방안 모색 - 지방정부 공무원의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 필요 ○ 녹색제품 생산, 유통, 소비 전환을 위한 사회적인 의제 합의를 통한 보완과정 마련 필요 - 기후위기대응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등 활용하여 변화 가능 범위 파악 필요 - 서울시 내 얼마나 많은 재화가 소비되고 폐기물로 바뀌는지, 어떤 경로로 최종처분되고 업사이클이나 재활용되는지 파악 필요 ○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실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및 해결방안 제시 필요 ○ 녹색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녹색구매지원센터 등에 대한 예산 확대 등 시 차원 지원 필요 - 청년일자리, 마켓펀드 등과의 연계 활동 제안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화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 세부지출계획 (단위 : 천원) 품 목 산출근거 소요액 예산과목 . 끝.

23902494

20211016053007

본청

환경정책과-14387

D000004382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