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8354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남경연 유정심 10/15 강선미 2021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계획 2021. 10. 장애인자립지원과 2021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계획 장애 아동의 집중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존 우수 소아재활전문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 2021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사업 선정 평가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3424, 2021.6.30.) 2 추진배경 ？？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가족의 의료수요에 부응할 필요 ？？ 장애아동의 특성상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동하여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급 필요 ？ 어린이 공공재활의료 인프라 강화하여 장애아동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향상 ※ 서울시 만18세 이하 장애인 수 : 12,978명(서울시 전체 장애인 수의 3.1%) ※ 서울시 장애아동 중 86.8%가 심한 장애 3 추진개요 ？？ 지원내용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 - 필수인력 :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언어재활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 지원개소 : 서울재활병원 1개소 ？？ 사업기간 : 3년(2021~2024년) ※3년 주기 재지정 공모 ？？ 사업예산 : 937,500천원(국비 80%, 시비 20%) 4 추진경과 ？？ ’21년 보건복지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지정사업 공모 신청 : ’21. 5월 ※ 신청기관(2개소) : 서울재활병원, 푸르메넥슨어린이재활병원 ？？ 수도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으로 서울재활병원(1개소) 선정 : ’21. 6월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교부 : ’21. 9월 ？？ 국고보조금 간주 처리 : ’21. 10월 5 향후계획 ？？ 예산 변경을 통해 시비 보조금 확보 : ’21. 10월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사업수행 모니터링 : ’21. 12월 6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21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계획 통보 : 시 ⇒ 자치구(은평구) ○ 사업비 확보 후 보조금 교부 : 시 ⇒ 자치구(은평구) ○ 보조금 집행 후 정산 : 자치구(은평구) ⇒ 시 ？？ 보조금 운영 지도·감독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운영비 집행 지도·감독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지정사업 필수 기준 충족 여부 점검 ○ 시설의 전입금, 기부금, 실비 및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수입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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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8354

D0000043822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