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05번, 김교흥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8241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임단비 김대홍 김규룡 여장권 10/15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05번, 김교흥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김교흥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교흥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305 1)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관련 시행 근거 2)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견인업체가 하는 이유 및 관련 근거 3) 견인업체가 불법 주정차 1건 견인시, 업체 수입은? (보관료 외 이익) - 건당 수입 금액 4)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원 사용처 및 관련 근거, 지출 현황 5) 서울시에서 영업하는 전동킥보드 업체 현황 - 업체 수, 보유량 6) 즉시 견인구역 주차구역 및 일반보도 주차구역 설명 - 각 해당 구역 7) 시행 자치구 확대 현황 (시행일자별 해당 자치구) 8) 7월 시행 6개 자치구 7.15~9.월말까지 신고건수 추이 9) 9월 실시한 견인 실태 파악 점검결과 관련 9-1) 견인 절차 준수 여부 확인, 즉시견인구역 견인시 기준 적정 여부, 인허가된 견인차량 등 9-2) 불법 관련 유형별 건수, 불법 견인으로 인해 킥보드업체가 부과한 과태료 금액 9-3) 불법 견인 적발로 인한 해당 업체에서 피해본 킥보드업체에 대한 보상조치 여부 10) 킥보드 견인 위해 견인업체의 불법개조차량 사용 관련 서울시 단속 실시현황. 향후 단속 예정여부, 단속 예정이 아직 없다면 그 이유? 1)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관련 시행 근거 2)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견인업체가 하는 이유 및 관련 근거 3) 견인업체가 불법 주정차 1건 견인시, 업체 수입은? - 건당 수입 금액 4) 불법 주정차 견인료 4만원 사용처 및 관련 근거, 지출 현황 5) 서울시에서 영업하는 전동킥보드 업체 현황 6) 즉시 견인구역 주차구역 및 일반보도 주차구역 설명 7) 시행 자치구 확대 현황 (시행일자별 해당 자치구) 8) 7월 시행 6개 자치구 7.15~9.월말까지 신고건수 추이 9) 9월 실시한 견인 실태 파악 점검결과 관련 9-1) 견인 절차 준수 여부 확인, 즉시견인구역 견인시 기준 적정 여부, 인허가된 견인차량 등 9-2) 불법 관련 유형별 건수, 불법 견인으로 인해 킥보드업체가 부과한 과태료 금액 9-3) 불법 견인 적발로 인한 해당 업체에서 피해본 킥보드업체에 대한 보상조치 여부 10) 킥보드 견인 위해 견인업체의 불법개조차량 사용 관련 서울시 단속 실시현황, 향후 단속 예정여부, 단속 예정이 아직 없다면 그 이유?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팀 장 김대홍 ☎2133-2223 주무관 임단비 작 성 일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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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05번, 김교흥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8241 생산일자 2021-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단비 (02-2133-2233) 관리번호 D00000438242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