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2243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강대만 이민경 정종대 이진형 10/15 김성보 협 조 상생주택팀장 송정미 민관협력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행방안 조사？분석 2021. 10.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지원센터) 민관협력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행방안 조사？분석 유휴 국공유지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모델 검토 및 실행방안 마련 Ⅰ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정부의 각종 규제에 따라 악화된 민간주택공급 시장 여건을 개선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 ○ 그동안 역세권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및 역세권 SHift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 이에 따라 민관협력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추진을 위해 신규 사업지 선정기준과 공급 활성화방안 검토 필요 ？？ 추진목적 ○ 3~4인 가구의 장기간 거주가 용이한 규모(전용 85㎡ 이하)로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조사？분석 ○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및 세부 운영방침 마련 Ⅱ 과업 개요 ？？ 용 역 명 : 민관협력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행방안 조사？분석 ？？ 용역기간 : 계약일 ~ ’21.12.31.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주요내용 1. 사업대상지 발굴 검토 및 선정기준 검토 2.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구체적 공공기여기준 검토 3. 관계 규정개선(안) 및 세부 운영지침 방향설정 4. 사례지역 시뮬레이션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Ⅲ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Ⅳ 추진일정 주요 내용 10월 11월 12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관련규정 검토 사업추진방안 검토 개발밀도 시뮬레이션 실무회의 및 보고 최종보고서 작성 Ⅴ 활용계획 ？？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가능한 주택공급방식 관련 기초정책자료 확보 ？？ 신규 주택공급방식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추진 ※ 첨부 : 1. 과업내용서 2. 산출기초조사서 3. 견적서 4.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5.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6.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7.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8. 사업자등록증 9. 통장사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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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6053007
본청
주택정책지원센터-2243
D000004382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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