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 대한 답변(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 제안개요 - 신청번호 : 2AB-2109 - 신 청 일 : 2021.9.30 - 제안내용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임차주택 조건인 보증금 5억원 이하기준을 서울의 집값 상황에 맞게 상향 조정(6억~6.5억 이하) 요청 ○ 처리내용 - 채택여부 : 불채택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재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조건을 상향해 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취지에 대한 공감과 함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서울시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제도로 기관 간 협약에 의해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지원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관련 규정에 의해 5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귀하의 제안을 즉시 반영하기는 어려우나 최근의 주택시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좀더 나은 지원 사업을 위해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제안을 주신 귀하에게 감사드리며 희망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국민신문고 제안내용 1부. 끝. 주무관 손현승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0/14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809 ( ) 접수 ( ) 우 / 전화 2133-5776 /전송 2133-0775 / ajblood@seoul.go.kr / 부분공개(6)
23898797
20211016053007
본청
주택정책과-4809
D000004381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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