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662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김선영 양규석 10/14 정영준 협조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적 격 자 심 의 위 원 회 개 최 계 획 2021. 1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적 격 자 심 의 위 원 회 개 최 계 획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시 지식재산 기본조례」제25조(사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경제정책과-11895, ’21.8.31.) ？？ 민간위탁 현황 ○ 위 탁 명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 수탁기관 : (재)서울산업진흥원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 ’09.2월 서울산업진흥원에 최초 위탁한 후, 현재까지 지속 위탁 중임 ○ 사업예산 : 2,436백만원(’19년 2,734, ’20년 2,734, ’21년 2,436백만원) ○ 위탁범위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의 전반 ？？ 추진경과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21. 8. 31.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적정) : ’21. 10. 6. 2 심의계획 ？？ 심의개요 ○ 일 시 : ’21. 10. 21.(목) ~ 10. 22.(금) ○ 개최방식 : 서면심의 ○ 참 석 자 : 7명(외부 6명, 내부 1명) 연 번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비 고 1 외부위원 2 3 4 5 6 7 내부위원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기존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심의방법 : 평가표에 의한 위원별 심사 취합(총점 70점이상 ‘적격’처리)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별 평가점수를 집계하여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산출 ？？ 심의기준 ※ 최종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평가분야 배 점 심사항목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30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인력 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 (운영실적의 적정성) 50 -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 위탁시설 관리의 적적성 등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20 - 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총 합 100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향후일정 ○ 시의회(제303회 정례회) 동의 : ’21. 11. ○ 민간위탁 협약서 및 계약심사 : ’21. 12.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1. 12. 붙임 1. 적격자 심의위원회 평가표 1부. 2. 적격자 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3. 보안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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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3662

D000004381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