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위반자 행정조사 요청 1. 관련: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3193(2021.10.8.)호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와 관련됩니다. 2. 공익직불금 등록자 및 수령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으며,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직불금 일부가 감액 지급 됩니다. 3. 이와 관련,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감액 대상자를 확정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행정조사를 통해서 위반 대상자를 확인시 10. 19(화)까지 대상자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위반자 행정조사 계획 1부. 2.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위반자 행정조사 명단(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김정혜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10/14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7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4 /전송 02-768-8945 / jh8498@seoul.go.kr / 부분공개(5)
23896939
20211015054008
본청
도시농업과-14716
D000004380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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