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설혁신과-12483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엄희원 이형재 이경우 박진순 10/14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최현 제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45번, 한병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병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345 □ 요구내용 1.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관련 - 7월 1일부터 실시한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내용 일체 및 추진계획 - 2021년 10월 기준, 건설일용근로자 보험료 지원 현황 일체(대상자(명), 지원액 등) -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선발과정 내용 일체(전체 지원자, 최종선발자(명) 등) - 고용개선지원비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내용 일체(이번 해 5월 시의회 통과한 조례) - 사회보험료 지원 건설업체 명단 일체(서울시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인력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등 기재요망) 1.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관련 1) 7월 1일부터 실시한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내용 일체 및 추진계획 ？ 지원대상 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발주하는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 제외 ？ 적용기관 : 서울시,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자치구,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제외) ？ 지원기간 : 2021. 7. 1.~ 2023.12.31.(관련 조례 부칙)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 비율(월간 근로일수별) 청년층 근로자(35세 미만) 8 ~12일 : 60% 지원 13일 이상 : 80% 지원 저임금 근로자(월 224만원 미만) 2) 2021년 10월 기준, 건설일용근로자 보험료 지원 현황 일체(대상자(명), 지원액 등) ？ 대 상 자 : 1,374명 ？ 지 원 액 : 86,275천원 (기간 : ’21.7.1 ~ 9.30.) 3)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선발과정 내용 일체 ？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전에 선발하는 절차는 없으며, ？ 사업장별로 ‘지원대상 기준(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고, 월간 임금이 224만원 미만 또는 35세미만 청년층)’에 부합하면 근로자가 부담할 사회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임 4) 고용개선지원비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내용 일체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고용개선지원) : 붙임1 5) 사회보험료 지원 건설업체 명단 일체 (서울시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인력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등 기재요망) ？ 사회보험료 지원 건설업체 명단 일체 : 179개 업체 (명단 붙임2 참조)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전자인력관리제’ ,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전자인력관리제’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음.(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단, 작업현장이 여러 지역으로 산재된 공사로서 현장별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근로자 출퇴근관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소규모 공사인 경우 수기인정 가능 따로붙임 : 1.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1부. 2. 사회보험료 지원 건설업체 명단 일체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담당사무관 이 형 재 ☎2133-8106 주무관 최 현 작 성 일 :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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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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