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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3069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재무과장,기획담당관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주성호 박희숙 이병욱 10/14 이병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3895번, 이형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요구번호 3895번〕 1. 외국인 세목별 지방세 체납 현황 등 1. `19년~`21. 8., 외국인 지방세 과세 및 징수 현황 (연도별, 세목별, 과세액 및 징수액) 2. 2021. 8월말 현재,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누적 체납액) 3. 외국인 체납 지방세 징수 대책 □ ’19년~’21.8월 외국인 지방세 과세 및 징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8월 과세액 징수액 과세액 징수액 과세액 징수액 합 계 131,865,476 130,528,991 149,211,863 147,522,053 114,445,705 111,500,488 취득세 53,721,946 53,721,861 56,919,032 56,917,834 50,205,765 50,200,067 등록세 21,148 21,148 29,540 29,540 15,853 15,853 주민세 1,059,520 888,100 1,116,314 900,296 1,188,498 901,988 재산세 36,969,620 36,767,989 42,562,121 42,102,467 18,028,719 17,318,275 자동차세 10,569,971 10,324,108 10,787,089 10,344,426 6,510,341 5,912,583 담배소비세 0 0 220 220 2,110 2,110 등록면허세 1,845,718 1,831,858 1,251,201 1,225,675 1,061,324 1,016,507 지역자원시설세 985 953 379 379 172 172 지방소득세 27,676,567 26,972,973 36,545,966 36,001,216 37,432,923 36,132,933 □ ’21.8월말 현재,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누적 체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체납액 합계 15,143,186 지방소득세 9,519,197 자동차세 2,760,380 재산세 1,797,617 주민세 859,940 취득세 73,864 기타 132,188 □ 외국인 체납 지방세 징수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어로 번역된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발송(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프랑스어, 독일어)하고 있음 ○ 외국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재산조회 및 압류, 은닉재산 추적 등 수시로 체납처분 활동을 하고 있음 ○ 향후 를 계획하고 있음 ○ 특히, 을 진행할 계획임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세무과) 담당사무관 박희숙 김형일 ☎2133-3459 ☎2133-3388 담당자 주성호 전인열 작 성 일: 2021. 10. 1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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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38세금징수과-2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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