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3146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결 재 박현희 박서영 하대근 이진형 10/14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29번, 송언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언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4029 1. 사회주택 업무바인더 2. 사회주택사업 추진 프로세스 3. 사회주택사업 사업자 선정과정 4. 사회주택 사업자별 사회주택 추진내역 5. 사회주택사업자 지원사업 현황 및 내역 7. 사회주택사업자별 운영사회주택 임대료 수입내역 8. 사회주택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여부 9. 사회주택사업자 사회주택별 임대보증보험 가입내역 11. 사회주택사업자별 금융지원내역 12. 서울시가 HUG에 추천한 사회주택사업자 추천내역 1. 사회주택 업무바인더 ※ 별도 첨부 2. 사회주택사업 추진 프로세스 ○ 토지지원리츠 - (사업구조)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 - (출자구성)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연도별로 1:2로 출자 ※ SH공사 출자금은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 후 출자 - (사회적경제주체) SH공사가 공모 선정하고 자기책임으로 주택 건설 ※ 30년 사회주택으로 운영 후 건물은 리츠에 매각 - (사업규모) 토지매입비 250억원 내 규모제한 없음 - (토지임대료) 연 2%(임대료 인상 없음) ※ 토지임대료 지원 10년간 1% - (사업종료시 건물매입) 준공시점 건설원가 ○ 리모델링 매입형 - (매입대상) 노후 고시원, 여인숙·모텔 등 비주거시설 - (매입지역) 서울시 전역 - (추진방식) 민·관 공동사업(공공-건물매입, 민간-리모델링비부담) ？ 서 울 시 : 비주택 매입비 공사 출자 및 적격 사업자 공모·선정 ？ SH공사 : 비주택 매입 및 사업자에 장기 저리 임대(연1%, 최장 20년) ？ 사 업 자 : 리모델링 및 사회주택 공급 - (주택임대료) : 연1%(2년 2% 인상) ※ 10년 마다 토지？건물 재감평 ○ 사회적주택 - (추진방식) SH공사 소유 매입임대주택(다가구？원룸)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사회적경제주체가 위탁운영 ？ 서 울 시 : 사회적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수립, 지원 ？ 주거복지재단 : 운영기관 선정 및 운영실태 점검？평가(2년 주기) ？ S H 공 사 :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기관 계약체결, 입주자 자격 검증 ？ 사 업 자 : 입주자 모집 및 임대관리 - (임대조건) : 시세 30%, 최장 20년 위탁 운영 - (입주자격) : 청년, 일반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20% 이내 - (입주자임대료) : 시세 50%이하(2년 5%이하 인상), 최장 6~20년 거주 3. 사회주택사업 사업자 선정과정 ○ 토지지원리츠, 리모델링 매입형 사업자 모집공고 ？ 사업자 제안서 접수 ？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임대차계약 체결 SH공사 (리츠) SH공사 SH공사 SH공사(리츠) ↔사업자 ○ 사회적주택 사업자 모집공고 ？ 사업자 제안서 접수 ？ 운영기관 선정심사 ？ 임대차계약 체결 SH공사 주거복지재단 주거복지재단 주거복지재단 SH공사 ↔사업자 4. 사회주택 사업자별 사회주택 추진내역 ※ 별도 첨부 5. 사회주택사업자 지원사업 현황 및 내역 지원내용 편성규모 ※ 지원규모는 예산 편성기준임 7. 사회주택사업자별 운영사회주택 임대료 수입내역 ※ 별도 첨부 8. 사회주택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여부 ○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인 18개 사업장 중 17개가 등록을 완료하였음 9. 사회주택사업자 사회주택별 임대보증보험 가입내역 ○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건설형)인 18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 가입 완료 ※ “사회주택리츠”에서 보증보험 가입함 ※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보증보험 가입 현황 별도 첨부 11. 사회주택사업자별 금융지원내역 ○ 토지임대부 사업유형에 한하여 최대 2% 이차보전 (단위:백만원) 연번 대상 사업지 사업시행자 이차보전 지원액 (’19년~) 1 2 3 4 5 7 8 합계 12. 서울시가 HUG에 추천한 사회주택사업자 추천내역 ○ ※ 사회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협약(서울시↔SH공사↔HUG↔우리은행)에 따라 市는 적격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자를 HUG에 추천함 <별첨> 1. 사회주택 업무바인더 2. 사회주택 사업자별 사회주택 추진내역 3. ’21.6월 기준 사회주택별 임대료 현황 4.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보증보험 가입 현황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박서영 ☎2133-6285 주무관 박현희 작 성 일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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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3146

D0000043810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