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결과 보고(보채) 1. 관련근거 가. 민원접수 제2733(2021.10.14.)호 “조치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나. 민원접수-2628(2021.10.1.)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2. 위와 관련 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한 대상중 조치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어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종합점검 대상 대상명 주용도 연면적 점검기간 주 소 지적사항 비고 나. 의견내용 √ 지적사항중 소화활동설비(급기댐퍼 모터불량)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여 업체선정에 따른 동대표회의 의사결정과 입찰과정 부품확보 시간이 필요하여 조치명령기간을 2021.12.31.한 요구 다. 검토의견 √ 『2021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7. 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등 불량시설 규모(종류)를 감안한 바, 관계인이 요구한 조치명령기간은 로 판단됨 붙임 1. 소방시설등 불량세부사항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관련규정 각 1부. 끝. 담당자 신인선 검사지도팀장 임희택 예방과장 10/14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147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4 /전송 02-846-1194 / dupbob@seoul.go.kr / 부분공개(6)
23892047
20211015054008
본청
예방과-11478
D00000438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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