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19028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김선배 최진우 10/14 임춘근 협조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공사 - '21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 조치결과 보고 2021. 10. 도시기반시설본부 ( 토 목 부 )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공사 - ’21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 조치결과 보고 본 공사에 대해 ’21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 점검결과 발생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결과를 보고드림. 1 근 거 ○ 2021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결과통보 [서울시 건설혁신과-8746(2021.7.16.)]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공사 ○ 공사규모 - 주차장(버스 101대)[지하1층 61대 + 지상 40대] - 빗물저류조 1개소(V=35,000㎥) ○ 사업기간 : 2018.10.01 ~ 2023.12.31.(전체) ’21.1.5.~’21.12.31.(3차) ○ 총사업비 : (전체) 686억원 ○ 공 정 율 : 25.2.% 3 검토내용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요약서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결 과 비고 1 하도급 계약 건설업면허 부적정 1) 철근콘크리트 공사(대송건설) 2) 가시설 공사(푸른샘건설) 변경 계약시 해당공종 삭제 후 수급인 직접시공 2 건설공사대장(Kiscon) 기재사항 미기재 건설기계대여현황 기재 (수급인, 하수급인) 3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일부) 계약기간 및 휴일수당 등 세부단가 기재 □ 지적사항 조치결과 세부내역 1. 하도급 계약 건설업 면허 부적정 1) 철근콘크리트 공사(대송건설) 구분 내 용 비고 지적사항 - 대상공종 : 비계설치공사 - 적정면허 :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 계약된면허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조치결과 ▷ 철근콘크리트 공사중 철근조립과 벽체거푸집설치, 콘크리트 타설과 연계되는 공정으로 부대공사로 판단하였으나, 변경계약시 해당공종 삭제 후 수급인 직접시공 예정 2) 가시설 공사(푸른샘건설) 구분 내 용 비고 지적사항 - 대상공종 : H-pile천공, R/bolt 천공 - 적정면허 :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 계약된면허 :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조치결과 ▷ H-pile 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으로 판단하였으나, 변경 계약시 미시공분에 대하여 삭제 후 수급인 직접시공 예정 건설산업기본본 시행령[별표1]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 Rock bolt 부대공사로 판단하였으나, 변경계약시 삭제 후 수급인 직접시공 예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20호(2020.12.28.) 건설공사의 발주 세부기준 제2장 제5조(부대공사 판단기준)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 하도급 계약내역 구분 하도급 Rock bolt 대비 비고 직접공사비 1,677,883,812 134,377,600 8% 2. 건설공사대장(Kiscon) 기재사항 미기재 구분 내용 비고 지적사항 - 건설기계대여현황 미기재(수급인, 하수급인) 조치결과 ▷ 건설기계대여현황 기재(수급인, 하수급인) 붙임1 3.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일부) 구분 내용 비고 지적사항 - 계약기간 미기재 - 휴일수당등 세부단가 미기재됨 조치결과 ▷ 계약기간 및 휴일수당등 세부단가 기재 붙임2 4 조치계획 ○ 붙 임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보고서 1부 2. 건설공사대장 1부 3. 근로계약서(외국인 근로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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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19028

D0000043809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