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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농업과-14698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 재 김정혜 주성호 김광덕 박대우 10/14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한병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병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258 ○ 요구내용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관련 1. 사업 개요 2. 예산 현황 및 집행현황(삭감된적이 있다면 내용 포함) 3. 혜택인원 산정 현황(2020-2021) 4. 사업 필요성 및 필요사항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 개요 1부. 2. 예산 현황 및 집행현황(삭감된적이 있다면 내용 포함) 1부. 3. 혜택인원 산정 현황(2020-2021) 1부. 4. 사업 필요성 및 필요사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담당사무관 주성호 ☎2133-5344 주무관 김정혜 작 성 일 : 2021. 10. 13. 붙임 1. 사업 개요 □ 2020년도 사업 ○ 사업기간 : ’20. 6월 ~ 12월 ○ 지원대상 및 목표 : ’20.1.1.이후 출산부 및 임신부 총 18,230명 ※ 유사사업참여자 제외 － 1차 시범사업(’20년 선정) 18,230명(출생아수 34%) : 240천원 ( 6개월분) 상당 꾸러미 ※ ’19년도 출생아 수 53,700명 ○ 공급방법 : 권역별 전담업체 선정 공급 － 4개 권역, 4개 공급업체 (오창농협, 한살림서울, 두레생협, 담양농협) ○ 예산액 : 3,500백만원 (국비 1,750백만원, 시비 1,750벡만원) □ 2021년도 사업 ○ 사업기간 : ’21. 1월 ~ 12월 ○ 지원대상 및 목표 : ’20.1.1.이후 출산부 및 임신부 총 45,080명 ※ 유사사업참여자 제외 － 1차 시범사업(’20년 선정) 18,230명(출생아수 34%) : 240천원 ( 6개월분) 상당 꾸러미 － 2차 시범사업(‘21년 선정) 26,850명(출생아수 50%) : 410천원(12개월분) 상당 꾸러미 ○ 공급방법 : 권역별 전담업체 선정 공급 － 1차 시범사업(’20년 선정) : 4개 권역, 4개 업체 (오창농협, 한살림서울, 두레생협, 담양농협) － 2차 시범사업(‘21년 선정) : 3개 권역, 3개 업체 (아이쿱친환경급식, 한살림서울, 두레생협) ○ 예산액 : 8,008백만원 (국비 6,160백만원, 시비 1,848백만원) 붙임 2. 예산 현황 및 집행현황(삭감된적이 있다면 내용 포함) □ 2020년도 사업 ○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A) 교부액(B) 지원액(C) 집행잔액(D) 집행률(C/A) 계 3,500 3,500 3,180 320 90.9 국 비 1,750 1,750 1,590 160 90.9 시 비 1,750 1,750 1,590 160 90.9 ※ 1. 총사업비 : 4,375백만원 (국비 1,750백만원, 시비 1,750백만원, 자부담 875백만원) 2. 재원분담율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2021년도 사업 ○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A) 교부액(B) 실지원액(C) 지원율(C/A) 계 8,008 8,008 5,329 66.6 국 비 6,160 6,160 4,099 66.6 시 비 1,848 1,848 1,230 66.6 ※ 1. 총사업비 : 15,399백만원 (국비 6,160백만원, 시비 1,848백만원, 구비 4,312백만원, 자부담 3,079백만원) 2. 재원분담율 : 국비 40%, 지방비40%(시비 12%, 구비 28%), 자부담 20% ○ 사업비 감액내역 (단위 : 백만원) 기정예산 감액예산 확정예산 8,977 969 8,008 - 감액 사유 : 계획 대비 국비 감배정(계획 6,905백만원, 배정 6,160백만원)에 따라 국비교부액에 맞추어 예산 감추경 함 붙임 3. 혜택인원 산정현황(2020~2021) □ 2020년도(1차 시범사업) : 18,230명 ○ 18,230명(’19년 출생아수 34%), 240천원( 6개월분) 상당 꾸러미 공급 □ 2021년도(2차 시범사업) : 45,080명 ○ ’20년 1차 시범사업 대상 18,230명(’19년 출생아수 34%), 240천원( 6개월분) 상당 꾸러미 공급 + ‘21년 2차 시범사업 대상 26,850명(’19년 출생아수 50%), 410천원(12개월분) 상당 꾸러미 공급 ※ 1. ’19년도 출생아 수 53,700명 2. 농식품부 지침상 임산부 1인당 12개월 동안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비 감배정에 따라 ‘21년 (2차시범) 대상자에게는 41만원 상당의 꾸러미 공급 붙임 4. 사업 필요성 및 필요사항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소비촉진,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 ○ 코로나19’로 친환경농산물 소비감소 등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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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14698

D0000043806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