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11052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권영화 박정아 박경환 이동률 10/14 김의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129번, 양경숙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129번 □ 요구내용 : 최근 10년간 민간위탁 현황 - 사업별 민간위탁기관명, 위탁금액, 위탁계약서, 민간위탁 관련 서울시 지침, 고용승계 등 고용 관련 지침, 민관위탁 관련 위원회, 민관위탁 평가보고서 □ 최근 10년간 민간위탁 현황(민간위탁 기관명, 위탁금액)은 붙임 1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1.10)」, 고용승계 등 고용 관련 지침은 붙임 2와 같습니다. □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샘플)은 붙임 3과 같습니다.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실적 및 위원 현황, 회의개최 결과(최근 4년) ○ 위원회 개최실적 : 총 30회, 393건 ○ 심의결과 연도 차수 심의안건 심의결과 총계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심의보류 심의 제외 총계 30회 393건 327 46 7 6 7 ’18년 소계 67 52 11 1 1 2 1차 4 3 1 2차 16 13 3 3차 3 1 2 4차 7 7 5차 11 7 1 1 1 1 6차 26 21 4 1 ’19년 소계 118 110 6 1 1 0 1차 4 3 1 　 　 　 2차 12 11 1 　 　 　 3차 1 1 　 　 　 　 4차 20 19 　 　 1 　 5차 16 15 1 　 　 　 6차 22 22 　 　 　 　 7차 40 37 3 　 　 　 8차 3 2 　 1 　 　 ’20년 소계 121 89 25 4 3 0 1차 12 8 2 1 1 　 2차 21 17 4 　 　 　 3차 20 12 8 　 　 　 4차 3 3 　 　 　 　 5차 36 26 7 2 1 　 6차 11 7 2 1 1 　 7차 9 8 1 　 　 　 8차 6 5 1 　 　 　 9차 3 3 　 　 　 　 ’21년 소계 87 76 4 1 1 5 1차 3 3 　 　 　 　 2차 19 19 　 　 　 　 3차 23 20 2 　 1 　 4차 1 　 　 1 　 　 5차 32 27 　 　 　 5 6차 8 6 2 　 　 　 7차 1 1 　 　 　 　 □ 민간위탁 평가보고서 관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15년~‘21년)는 붙임4와 같습니다. ※ ’15년 최초시행으로 ‘15년 이전 평가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붙임 : 1. 최근 10년간 연도별 민간위탁 현황(‘12년~21년) 각 1부.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1.2) 1부. 4.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15년~‘21년) 각 1부. ※ 용량초과로 별도 송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박정아 ☎2133-6743 주무관 권영화 작 성 일 :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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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1052

D0000043806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