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294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문동일 박미성 하재호 10/14 유영봉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승복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시설과장 권종화 송무1팀장 김진원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확보 및 조치계획 2021. 10.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확보 및 조치계획 부당이득금 청구 관련 민사소송 종결에 따라 판결금 확보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공문 : 법률지원담당관-14792(2021.9.15.)호 관련 ？？ 소송개요 ○ 사 건 : ○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 사건개요 : 종로구 - ○ 소송결과 : , ○ (단위: 원) ？？ ○ ‘97.03.20. : ○ ’99.10.25. : ○ ’00.11.06. : - 사업시행자 : ○ ’01.01.09. : - 사업시행자 : 대 상 지 구분 ‘01. 낙산복원 당시 2021.10. 현재 소유자 도시계획 소유자 도시계획 종로구 이화동 9-473 (대, 123.2㎡) 토지 이성배 - 최송기 외 1 (‘17.2.28. 취득) 제1종일반주거지역(‘19.2.21.), 이화동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19.3.14), 건물 (무허가) 이성배 공원 (일부) 서울특별시 (‘01.9.26. 보상) ○ ’01.11.22. : - ？？ ○ ‘17.02.28. : ○ ’17.02.28. : ○ ‘17.03.08. : ○ ‘17.03.16. : ○ ‘18.01.05. : ○ ‘19.05.09. : ○ ‘19.11.04. : - ‘19.12.09. : - ‘20.07.16. : ○ ‘20.08.03. : ○ ‘21.09.07. : ？？ ？？ 부서별 추진(협조)사항 ○ : ○ : ○ :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 : 붙임 : 관련 공문(판결문),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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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054008

본청

공원조성과-11294

D0000043810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