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식산업센터 관련 업무처리 협조요청 1.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2099(‘21.10.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주요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지식산업센터 관련 불법행위와 관리부실에 대한 지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7제1항제3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53조제3호의 벌칙 적용대상입니다. 4.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 시 입주시설이 목적 범위 내 활용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승인토록 하고, 승인 이후에도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여 지식산업센터가 본래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의 분양 및 사용에 관하여 건축법령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올바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사본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략산업기반과장,서구1-25(건축과,주택과)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10/1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6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대시민공개
23888769
20211015054008
본청
건축기획과-5638
D00000438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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