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층간소음 관련 민원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층간 소음 및 숙박시설 등록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0. 2. 4.> 3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집합건물에서 소음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동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제1항제3의2호에 따라 관리인은 그 행위를 중지 요청하거나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따라서 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이와같은 의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소음을 발생하는 상대방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더라도 그 용도가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숙박업으로 등록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집합건물의 정확한 용도와 구체적인 위반여부는 해당 지역 구청 건축과(또는 관련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실 수 있으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대한 문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나,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희춘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10/1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6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038 /전송 / / 부분공개(5 6)
23888493
20211015054008
본청
건축기획과-5650
D000004380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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