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8625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민석 신덕순 전결 10/13 이희숙 협조 -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하반기 사전 수요조사 현장조사 계획 2021. 10.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하반기 사전 수요조사 현장조사 계획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하반기 사전 수요조사 실시계획에 따라 신청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를 위해 관계전문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30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 체계 개선 계획」(2021.1.18.)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대상 선정 계획」(2021.2.03.) ?? 추진개요 ○ 신청현황 : 총 10개 자치구, 38건 연번 소재지 신청 건수 문화재 유형별 신청내역 비고 국보 보물 사적 (근대) 사적 명승 등록 문화재 서울시 38 1 11 8 7 3 8 1 강북구 3 2 1 2 노원구 3 3 3 도봉구 2 2 4 동대문구 3 1 2 5 마포구 1 1 6 서대문구 8 6 2 7 성북구 8 1 4 1 2 8 송파구 2 2 9 은평구 3 2 1 10 종로구 5 1 1 3 *한양도성 1건 ○ 신청예산 : 총 30,728백만원(국비 : 21,306, 시비 : 9,421) (단윈 : 천원) 연번 소재지 신청 건수 신청액 비고 국비 시비 총액 서울시 38 21,306,408 9,421,655 30,728,062 1 강북구 3 560,330 265,330 825,660 2 노원구 3 155,400 66,600 222,000 3 도봉구 2 3,745,301 1,605,129 5,350,430 4 동대문구 3 166,000 190,000 356,000 5 마포구 1 24,554 10,523 35,077 6 서대문구 8 754,285 331,785 1,086,070 7 성북구 8 7,415,900 3,270,300 10,686,200 8 송파구 2 2,422,000 1,038,000 3,460,000 9 은평구 3 416,000 224,000 640,000 10 종로구 5 5,646,638 2,419,988 8,066,625 *한양도성 복원 6,420백만원 ○ 연번 소재지 신청 건수 서울시 38 1 강북구 3 2 노원구 3 3 도봉구 2 4 동대문구 3 5 마포구 1 6 서대문구 8 7 성북구 8 8 송파구 2 9 은평구 3 10 종로구 5 ○ - ○ - 조사일정 소재지 대상사업 조사위원 비고 ※ ○ - - ※ ○ 조사내용 - 문화재 보수정비 신청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및 예산의 적정성 등 ※ 우선순위 등급분류 기준(국고보조금 신청지침 【참고자료 1】준용) ○ 선정절차 ’21.8~9월 ’21.9~10월 ’21.10~11월 ’21.11월 ’21.12월 ’21.12월 수요조사 (예산안 신청) 신청 사업내용 서류검토 관계전문가 현장조사 및 결과 검토 신청대상 사업 선정 및 자치구 통보 국고보조금 신청 예산 확정통지 자치구→시 시 시 시→자치구 자치구→시→문화재청 문화재청 ?? 향후일정 ○ ~’21.11.05. : 하반기 예산 신청(안) 최종검토(시) ○ ~’21.11.05. : 2022년도 상반기 예산 신청 확정 통지(시→자치구) ○ ~’21.11.12. :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예산 신청(자치구·시→문화재청) ?? 행정사항 ○ - ? -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시책업무추진비(203-03) 붙 임 1. 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하반기 수요조사 신청 현황 1부. 2. 우선순위 등급 분류 기준 1부. 3. 현장조사 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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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054007
본청
역사문화재과-18625
D000004379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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