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13709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김종승 남규호 10/13 김영모 '21년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계획(하반기) 2021. 10. 재 무 국 (세제과) ‘21년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점검계획(하반기) ？？ 추진배경 ○ 매년 정부차원에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중으로 관련법령(보조금법 등)에 따라 보조사업 점검 필요 - 「보조금법」제25조,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제27조 ○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자치구 지도점검 및 업무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으로 원활한 공시업무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 점검개요 ○ 기 간 : ○ 대 상 : ’21년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의 목적 외 사용, 집행률 등 예산사용 실태 전반, ’20년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정산 ○ 점검방법 : ○ 점검반 편성 - 점검반장 : - 점검반원 : - 점검반 운영 : ？？ 점검내용 ○ 보조금 점검 : ’21년 보조사업 보조금 목적 외 사용, ’20년 정산 분야를 집중점검(체크리스트, 집행？정산서류 일체) - 보조금 사용 : ’21년 보조금 목적외 사용, 교부조건 준수 여부, 지방비 매칭 적정 여부, 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승인 여부 등 - 보조금 정산 : ’20년 집행 관련 국고보조금 정산서(사용내역)의 적정성,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 여부？계획 등 ○ 개별주택가격의 예산집행률 및 사업 추진현황 등 전반 - 집행률 파악 : ’21.10.31.기준 예산집행률을 파악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및 금년말 기준 집행계획 파악 ○ 공시가격 산정업무 지도점검 - 개별주택가격 산정관련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등 자치구 의견수렴 ？？ 향후계획 ○ ○ ○ 붙임 1. 보조금 교부조건. 2. 개별주택가격 보조사업 자체점검 보고(양식 1,2). 3.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실적보고(양식 3). 4.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관련 의견조사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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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제과-13709

D0000043797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