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사과-3479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총무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결 재 이규용 채명준 민수홍 10/13 김상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80번 정동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4080번 1. 2011~2021년 연도별 서울시 공무원 자살, 과로사 사건 현황 - 사건 경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술 -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기재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2011~2021년 연도별 서울시 공무원 자살건수 연도별 계 2012 2014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건 수 15 1 1 2 4 4 1 1 1 ※ 자살 공무원 현황 및 사건경위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나, 서울시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수치로만 별도로 관리 중 ○ 자살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 자살자 중 공무상 재해 판정자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며,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에서는 개인정보 이유로 자료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서울시 공무원 과로사 사건 현황 - 과로사 현황은「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정보가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인 사 과 ) (인력개발과) 담당사무관 채 명 준 최 민 수 ☎ 2133-5707 담 당 자 이 규 용 (현 황) ☎ 2133-5783 담 당 자 고 범 주 (재해보상) 작 성 일 : 2021.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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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054007
본청
인사과-34796
D000004379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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