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464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1/15 김병기 2020년 12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2021. 1. 인권담당관 2020년 12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개 요 ？？ 일시？장소 : 2020. 12. 18.(금) 10:00~13:00, 화상회의 ？？ 참 석 : 10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김성수, 김수정, 김연식, 이임혜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박숙미), 담당 주무관(김혜영) ？？ 상정안건 : 총 16건 ？ 보고사항 : 1건(조사중해결 1건) ？ 의결사항 : 12건(권고 1건, 기각 7건, 이유없음(기각) 4건) ？ 처리기간연장 : 3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12건(조사중해결 1건, 기각 7건, 이유없음(기각) 4건) ？ 재 상 정 : 1건(권고 1건) ？ 처리기간연장 : 3건(2021. 6. 30.까지)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보고사항 : 1건(조사중해결 1건) 20-130 인권담당관 20신청-126 직장 내 성희롱 조사중해결 의결사항 : 12건(권고 1건, 기각 7건, 이유없음(기각) 4건) 20-131 인권담당관 20신청-117 투자출연기관의 상조회 제명 요구로 인한 인격권 침해 재상정 20-132 인권담당관 20신청-26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133 인권담당관 20신청-99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134 인권담당관 20신청-100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135 인권담당관 20신청-111 민원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기각 20-136 인권담당관 20신청-113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137 인권담당관 20신청-115 영유아보육시설 익명제보자에 의한 인격권 침해 기각 20-138 인권담당관 20신청-121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139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25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원사건 20신청-81) 이유없음 (기각) 20-140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26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 (원사건 20의뢰-3) 이유없음 (기각) 20-141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27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원사건 20신청-54) 재상정 20-142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28 공무원의 언론기고로 인한 성소수자 차별 결정(원사건 20신청-64외2건) 이유없음 (기각) 처리기간연장 : 3건 20-143 인권담당관 20신청-79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2021. 6. 30.까지 처리기간연장 20-144 인권담당관 20신청-87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2021. 6. 30.까지 처리기간연장 20-145 인권담당관 20신청-91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2021. 6. 30.까지 처리기간연장 별 첨 1. 심의·의결서 1부. 2. 결과보고서(비공개 회의록) 1부. 3. 결과보고서(공개 회의록). 끝.
23878096
20211014054007
본청
인권담당관-464
D000004170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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