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서행심 2021-7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4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답변서(서행심2021-768).pdf

    비공개 문서

  • 을제1호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관련 조치계획 알림.pdf

    비공개 문서

  • 을제2호증 서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일부49~55).pdf

    비공개 문서

  • 을제3호증의1 2021구합61819.pdf

    비공개 문서

  • 을제3호증의2 2021구합56336.pdf

    비공개 문서

  • 을제3호증의3 2021구합59700.pdf

    비공개 문서

  • 을제4호증 원인자부담금관련 관계기관 회의결과.pdf

    비공개 문서

  • 참고자료1 2014두4696판결문.pdf

    비공개 문서

  • 참고자료2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재조명과 규범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시론(57쪽).pdf

    비공개 문서

  • 참고자료3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171쪽case293).pdf

    비공개 문서

  • 행정심판청구 요약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서행심 2021-76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603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규 (02) 3146-5144) 관리번호 D000004377615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