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797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전윤주 10/12 홍남기 협조 감사1팀장 조청훈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 2021년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1. 9.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문제점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예산집행 투명성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지도·점검) ？ 동북·서남보조기기센터 위·수탁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 ？ 동남·서북보조기기센터 위·수탁협약서 제16조(지도·점검) ？？ 점검방향 ○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중점 점검 ○ 위탁사무에 대한 협약서 준수여부 점검으로 사후관리 강화 ○ 위탁사무 운영 부적정 사례 개선 및 재발방지로 업무효율성 제고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시보조기기센터(4개소)에서 수행 중인 서울시 위탁사업 ○ 점검일자 : ’21. 11. 25.(목) ∼ 11. 30.(화) 11.25.(목) 11.26.(금) 11.29.(월) 11.30.(화) 동남보조기기센터 동북보조기기센터 서남보조기기센터 서북보조기기센터 ○ 점 검 자 : 서울시 공무원 2명, 회계사 1명, 변호사 1명 ？ 회계사 : 감사담당관 내 공익감사단 회계사, 변호사 지원 요청 ※ 공익감사단 수당 감사담당관에서 지급 ○ 점검방법 : 수탁기관 현장방문 점검 및 담당자 인터뷰 등 ？ 점검표에 의거 세부 점검항목 현장 조사 및 확인 ○ 점검내용 : 센터 운영 전반(작년 점검일 이후 ~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위탁개요] ’21년도 예산(9월 기준) : 1,673,423천원 구분 위탁법인 위치 인력 위탁기간 동남보조기기센터 (재)푸르메 강동구 고덕로 201 6명(보조공학사 4명, 사회복지사1명, 특수교사1명) ’21. 5. 1. ∼ ’24. 4. 30. 동북보조기기센터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노원구 덕릉로70가길96 6명(보조공학사 3명, 작업치료사1명, 사회복지사1명) ’20. 1. 1. ∼ ’22. 12. 31. 서남보조기기센터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 6명(보조공학사 4명, 작업치료사 1명, 언어재활사1명) ’20. 1. 1. ∼ ’22. 12. 31. 서북보조기기센터 (재)푸르메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6명(보조공학사 4명, 의지보조기사1명, 언어재활사1명) ’21. 5. 1. ∼ ’24. 4. 30. 현원 5명 : 현재 언어치료사 또는 특수교사 1명 채용중(10월 중 채용 예정) ？？ 세부점검내용 ○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및 회계관리 실태 ？ 위탁금 목적 외 사용여부 ？ 적정한 채주 지급,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 기타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이행 및 회계관리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사업비로 구매한 재산이 있는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 실시 ○ 종사자 인사 및 복무관리 적정 여부 ？ 종사자 채용, 급여 지급기준(생활임금, 4대 보험 등), 복무관리, 복지현황, 처우 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 사업성과 점검 ？ 사업계획 및 관련 규정 이행여부, 사업목표 대비 달성 여부 ？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 외부자원 동원 노력 ？ 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등 ○ 제도 개선 및 수범 사례 발굴 ？ 제도개선, 수범사례 발굴 및 사업 담당자 애로 청취 등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조치 요구 ○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조치 및 개선 지시 ※ 사안이 중대하거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협약해지 검토 ○ 재계약·재위탁 시 심의자료로 활용 ？？ 향후일정 ○ 지도점검 계획 통보(시 → 4개 수탁기관) : ’21. 10. 11. ○ 점검 결과보고 및 지적사항 개선 지시 : ’21. 12. 20. ○ 지도점검 지적사항 관련 후속조치 이행여부 확인 : ’22. 1월 중 붙임 1. 2021년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지도·점검표 1부. 2. 공익감사단 활동 일일보고(양식) 1부. 3. 공익감사단 만족도 평가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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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7797

D0000043786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