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지자체용) 개정(제9-1판) 송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47(2021.10.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제9판(2021.9.25.개정)규정 일부가 개정된 제9-1판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동 지침을 숙지하여 파견인력 지원·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2021.10.1.이후 신규 또는 연장계약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시 구 양식이 아닌 붙임3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내용> 항 목 변경내용 시행일 생활치료센터 파견 민간의사 근무수당 인상 근무 강도·환자관리 부담 등 고려, 지자체 예산 확보상황에 따라 근무수당을 10만원 이내에서 가산(※ 현행 35만원 → 변경 45만원) 2021. 9.17. 근무기간 연장 (일반연장) 최소근무기기간을 한도로 하여 2주일 단위로 연장 가능 (특별연장) 특별히 요청하는 사유 등을 중수본과 사전 협의 2021.10. 1. 숙박비 병원·지자체 등에서 숙박시설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및 유료 숙박시설 이용없이 자가(自家) 등에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미지급 (※ 내부 숙소를 제공했음에도 파견인력의 개인적 사유로 외부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미지급) 위험수당 (변경전) 15만원+(실제근무일수-1)×5만원 (변경후) 실제 근무일수×5만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리 치료기관 등에서 파견인력에 대해 근무조건 등을 안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관리 신분증 및 면허증(자격증), 면허신고확인증, 금융계좌 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 (서식)근로계약서 제8조 근로자 자격상실 사유에 “면허자격·효력 등에 위반 있는 경우” 추가 (※면허(자격)의 효력 등에 문제 있는(효력 정지 등)자가 파견근무에 투입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임) 붙임: 1.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지자체용) 개정(제9-1판) 1부. 2. 생활치료센터 파견 민간의사 근무수당 인상 관련 안내 1부. 3. (서식)근로계약서·개인정보수집동의서·보안서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라매병원장,서울의료원장,서울적십자병원장,은평성모병원장,서남병원장,녹색병원장,동부병원장,서울대학교병원장,세브란스신촌,건국대학교병원장,서울삼성의료원장,경희의료원장 주무관 이희정 의료인력지원팀장 김연남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10/08 정지애 협조자 시행 코로나19대응지원과-329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520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부분공개(5)
23866575
20211013060007
본청
코로나19대응지원과-3294
D000004375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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