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관련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537(‘21.10.1.) 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숙사가 본래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지식산업센터 내 일반인 분양이 가능하다는 분양대행사 허위 홍보와 함께 관련 질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은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에 대하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숙사 소유주는 공장주이고, 사용자(임차인)는 그 공장주 소속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당해 기숙사의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건축법상 기숙사 용도로 볼 수 있음을 재차 안내드립니다. 4. 이를 참고하여 귀 구에서는 기숙사가 건축법상 용도 규정에 부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10/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3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23861465
20211014054007
본청
건축기획과-5357
D000004375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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