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9937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강현주 변경화 류경희 10/08 김선순 (가칭)서울온드림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선정계획 2021. 1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부분공개 5호 (가칭)서울온드림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선정계획 중도입국청소년의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가칭)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민관협력 사업 종료(’21.12.31.)에 따라 전문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운영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제20조(민간위탁) ？？ 추진배경 ○ 국내 및 서울로 유입되는 중도입국자녀의 지속적 증가 및 이들이 겪는 언어, 환경적 적응을 위한 어려움 등을 해소를 위하여 한국어교육 등 지원 필요 - 3,032명(`20.11월발표기준)>2,922명(`19.11월발표기준)>2,728명(`18.11월발표기준) - 서남권 4개구가 약 1,500명 (※영등포 485명, 구로 477명, 금천 287명, 관악 231명) - 전년대비 3.7% 증가 ※ 행안부 외국인주민통계(귀화 및 외국국적(20세이하)) ○ 중앙부처 및 추진기관별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기본적 개념 등 범위가 달라 지원 대상의 명확화가 어렵고, 이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높은 실정 (서울온드림교육센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20.8.17.~ ’21.1.15.) ※ 법무부 : 결혼 이민자 전혼관계에서 출생 후 입국 후 외국인 등록 또는 귀화한 0~18세 ※ 교육부 : 학교 재학중인 중도입국학생 8~18세 ※ 여가부 :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 9~24세 ○ 민관 협력사업 종료(’21년도말) 및 이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 추진을 통해 교육 공백 방지 및 안정적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 효율성 제고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탁 선정 수행 및 이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Ⅱ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가칭)서울온드림교육센터 운영 ？？ 위탁대상 시설 ○ 시 설 명 : (가칭)서울온드림교육센터 ○ 소 재 지 : 문래교육장(765㎡) (영등포구 문래로 164. SK리더스뷰 501호) ○ 구 성 : 5명 3팀(센터장 등 포함) 교육·문화사업팀(2명) 상담사업팀(1명) 운영지원팀(1명) 한국어교실 검정고시대비반 멘토링 프로그램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내외국인청소년 교류 활성화 송년 발표회 다국어 상담 관리 및 운영 진로탐색 프로그램 심리상담 프로그램 가족관계개선 지원 프로그램 또래관계개선 프로그램 청소년 소통회의 운영 - 회계·총무 예산관리 및 집행 행정관리 시설관리 홍보채널 관리 등 ？？ 위탁기간 : 3년 (2022.1.1. ~ 2024.12.31.)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소요예산 : 649백만원(민간위탁금) (단위:천원) ※ ’22년 위탁사업비는 확정전 예산으로 예산편성,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요 위탁사업 ○ 교육지원 : 한국어교실, 방과후 멘토링, 검정고시 대비반 등 운영 ○ 상담지원 : 다국어상담, 진로탐색, 가족관계 개선, 정서안정 프로그램 운영 ○ 문화교류 : 문화예술동아리, 한국문화이해, 또래문화이해, 송년발표회 운영(연1회) ○ 연구사업 : 한국어교재 개발 및 책자 제작 ○ 홍보사업 : 활동보고서 제작, 웹사이트 관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 추진절차(안) 위탁기간 공모 ⇒ 제안서 접수 ⇒ 현장실사 ⇒ 적격자 심의 ⇒ 계약비용 및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21.10.12.~ 10.26. `21.10.25~10.26. `21.10.27.부터 `21.11월초 `21.11월중 12월중 Ⅲ 세부 추진계획(안) ① 위탁운영기관 모집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1. 10. 12.(화) ~ 10. 26.(화) / 15일간 ○ 공고매체 : 시 홈페이지 및 외국인지원시설(18개소) 홈페이지 등 ○ 참가자격 ※ 공동수급 및 공동이행방식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최근 2년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단체)으로,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기술수준 등을 갖추고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기관(법인, 단체 등)으로서,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한 추진의지와 실현가능성 제시한 법인 또는 단체 ？？ 신청접수 ○ 접수일시 : 2021. 10. 25.(월) ~ 10. 26.(화) 18:00시까지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방문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 ？？ 현장확인 ○ 기 간 : 2021. 10. 27.(수)부터 ○ 대 상 : 위탁운영 공개모집 신청서 제출기관 ○ 확 인 자 : 2명 이상(직원 2명) ○ 내 용 : 신청단체(법인) 제출서류 및 기관현황 등 사실 확인 ②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예정 ○ 일 시 : 2021. 11월초 ○ 구 성 : 6~9명 이내 위원(위원장 포함) - 위원장 : 평가당일 외부위원 중 호선 -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소년 등 관련 분야 (실무)전문가, 교수, 공무원 등 ？심의위원 예비명부 작성, 신청기관 추첨으로 위원 확정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예정, 5억이상 사업 해당 ○ 평가방법 : 신청기관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 심의내용 : 정성평가(80점) 항목 ※ 정량평가(20점) : 사업부서 담당자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점) 비고 계 100 정량적 평가 (20) 사업수행 실적 및 상근인력 보유 (10) ？ 최근 3년간 유관사업 수행실적 건수 (중도입국·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교육 사업 등) 5 사 업 부 서 평 가 ？ 인력 보유현황(상근인력 수) 5 경영상태 (10) ？ 신용평가 등급서 5 ？ 회계 투명성(자체감사, 외부감사, 외부공고) 5 정성적 평가 (80) 기술·지식능력 (10) ？ 사업의 이해도 및 비전 ？ 사업의 구체성·전문성 10 적격자심 의 위원회 평 가 사업계획의 적절성 (30) ？ 발전전략 및 단계별 목표와 추진일정 등 12 ？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참신성 및 전문성, 실현가능성 ？ 민간기업 협력계획 및 방안모색 등 18 시설운영 계획의 적정성 (30) ？ 조직구성 및 효율적 인력 운영 30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인력 협력 방안 ？ 시설 활용 및 분야별 공간운영 계획 ？ 시설 활성화 방안(홍보, 이용 활성화 등) ？ 예산운영 계획의 적정성 종사자 고용안정성 (10) ？ 고용 승계？유지, 정규직 전환？유지 계획 ？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처우 개선 노력 ？ 근로기준법 준수 등 10 감점 (0~-7) ？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 평가 ※ -7점 범위내 감점처리 0~-7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대상자로 선정,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법인(단체) 중 차순위 기관과 협상 ○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게시 : 시 홈페이지 ③ 위수탁 협약체결 ？？ 민간위탁 계약심사(2021. 11월중)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 ○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 협약체결(2021. 12월중) ○ 협약서(안)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과 협의하여 작성 ○ 협상 의무기간 부여 - 협약서(안) 제시와 협약체결일 사이에 7일 이상 협상기간 부여 ○ 공 증 : 협약 체결 후 공증, 협약서 사본 7일 이내 조직담당관에 제출 Ⅳ 행정사항 ？？ 부서 협조사항 ○ 공개모집 공고 의뢰(공고전) : 정보공개정책과 ○ 공공사업감시활동 요청(적격자심의회 개최 전)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비용심사 의뢰(협약체결 전) : 계약심사과 ？？ 소요예산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비용 : 2,000천원(사무관리비) - 위원회 참석수당 : 1,800천원(200천원 x 9명, 2시간이상) - 위원회 진행비 : 2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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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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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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