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정책과-2385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박혜진 박기철 정병익 10/08 김승원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계획 2021. 10.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계획 재정비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보전과 지역특화를 병행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상업용 한옥에 대한 관리지침 수립 등 현 시점에 적합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시행령 제29조 - 시장 등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 ？ 2030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행정2부시장 방침 제178호, ’20.6.19) ？？ 필요성 ？ - - ？ 노후된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대한 재정비 필요 - 수립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역으로 관리 필요성 “가장 시급” 평가된 구역 【 2030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 ◆ 인사동 지구단위 재정비 : 1단계 정비 대상(가장시급) ▶ 재정비 대상 총 261개소 선정 및 우선순위(1~3단계) 부여 ▶ 인사동은 한옥, 옛길, 전통공예산업 밀집지역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시급함 - - - ？？ 관련 경위 ？ ‘02.01.29. 지구단위계획 결정(서고시 제2002-27호) ？ ‘09.12.10.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재정비(서고시 제2009-497호) ？ ‘20.12.24. 건축자산진흥구역(일괄) 지정·고시(서고시 제2020-586호) ？ ‘21.04.01. 한옥밀집지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완화계획 결정(변경) ？ ‘21.04.08. 사전타당성 심의(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가결 조건 】 Ⅲ 용역 추진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 과업범위 : 종로구 경운동 90-18일대 (124,068㎡)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 재정비 방향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 - 2030서울플랜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 - ○ 교통영향평가 - 현행 교통·주차 환경 분석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인한 장래 교통수요 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립, 관련 심의 수행 등 ？？ 용역 시행방법 : 장기계속 계약으로 시행 용 역 명 용 역 비 발주방법 발주시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일반경쟁입찰,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교통영향평가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재정비 사항으로 「환경영향법」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님 ※ 용역비는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의뢰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21. 10월 ○ 용역 입찰 공고 : ○ 제안서 평가 : ○ 계약체결 및 재정비 용역 착수 : ○ 주민 열람공고 :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 ？？ 행정사항 ○ 장기계속계약으로 2022년 및 2023년 예산 확보 - ‘22년 예산 계획 반영 - 나머지 예산은 ’23년 예산편성시 반영 붙임: 1. 사전타당성 평가 결과 1부. 2. 설계내역서(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각 1부. 끝.
23857187
20211009054008
본청
한옥정책과-2385
D000004375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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