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540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전미 최대영 10/08 서병철 서울시 중？소상공인 권익보호 사례집 제작？배포 계획 2021. 10. 공정경제담당관 서울시 중？소상공인 권익보호 사례집 제작？배포 계획 우리시에서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조정？상담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함 ？？ 제작목적 ○ 가맹？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불공정피해 예방 및 구제 ○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한 분쟁조정협의회 및 공정거래지원센터 이용 활성화 ？？ 제작내용 ○ 쪽수 및 제작 부수 : 150쪽/권 및 800부 ○ 주요내용 -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 및 공정거래지원센터 이용 방법 - ？가맹사업거래법？, ？대리점거래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 가맹사업？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사례 및 공정거래지원센터 상담 사례 ？？ 제작 및 배포계획 ○ 제작 시기 : ’21. 10월 ○ 배포 시기 : ’21. 10월 말 ~ 소진 시까지 ○ 배포 방법 : 공정거래지원센터 비치 및 자치구, 점주 단체 등 유관 단체배포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983천원(VAT 포함)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23856911
20211009054008
본청
공정경제담당관-5540
D000004375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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