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지원과-6656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지원과장 서울기록원장 박정식 김필래 10/07 조영삼 기념품 판매점 3차년도 계약취소 요청 검토 및 조치 2021. 10.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기념품 판매점 3차년도 계약취소 요청 검토 및 조치 우리 원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카페.클림트)의 임대계약 3년 중 3차년도 계약취소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그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제31조, 제31조의2 ○ 서울기록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2019.3.6.)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4889, 2020.12.31.) ？？ 검토배경 ○ 공유재산 임차 계약개요 - 계 약 명 : 서울기록원 기념품샵 사용·수익 허가 - 계약장소 : 은평구 녹번동 7-1 서울기록원 2층(15.59m ^{2}) - 계 약 자 : 카페.클림트(대표 :) - 계약금액 : 금(낙찰금액) - 계약기간 : 2019. 4. 1~2022. 10. 13.(연장기간 포함) 구분 당초(3년) (‘19.4. 1.~ ’22.3.31.) 변경(3년) (‘19. 4. 1~ ’22.10.13.) 비고 1차년도 ‘19.4. 1.~ ’20.3.31. ‘19. 4. 1. ~ ’20. 3.31. 2차년도 ‘20.4. 1.~ ’21.3.31. ‘20. 4. 1. ~ ’21.10.13. 코로나로 인한 기간연장 3차년도 ‘21.4. 1.~ ’22.3.31. ‘21.10.14. ~’22.10.13. 코로나로 인한 기간연장 ※ 3차년도 계약기간: ‘21.10.14.~ ’22.10.13.(12개월) ○ 공유재산 임차인(카페.클림트)의 3차년도 사용·수익허가 취소 요청 - ‘21.9.22. 사용수익 허가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 ？？ 검토내용 ○ 3차년도 기념품판매점 사용·수익허가 취소 요청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 기 납부임대료(2차년도) 중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50% 감면(3차 지원)”으로 발생한 감면 임대료 반환요청에 대한 검토 ？？ 검토의견 ○ ※ 제14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 60일 전에 사용·수익 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차년도 계약 취소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차 지원금 반환금액 산출 ？2차년도 기간: ‘20.4.1~’21.3.31 ※ 코로나19 로 인한 기간연장 제외 ① 기 납부임대료(2차년도) :(1, 2차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② 3차 지원금(임대료 50% 감면) 적용기간 : ‘21.1.1~’21.3.31(90일) ③ 3차 지원금 반환금액 : ※ ※ 감액 임대료() 반환(예산편성 후 반환조치 가능) ？？ 협의사항 : 감면 임대료 반환 대신 사용·수익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 ○ 능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4조 및 반환금 미수령하고 영업 연장기간 상계 조정 ？ 3차 지원금(임대료감면액 : ) 반환 포기로 인한 영업 연장 기간 ① 3차 지원금 임대료 감면 기간(‘21.1.1~’21.3.31(3개월)) 연장. ② 최종 연장기간: ‘21.10.13. → ’22. 1. 13. (※ 임차인의 합의서에 의함) ○ ？？ 종합의견 ？？ 향후 추진일정 ○ 기념품 판매점 운영 합의서 작성 : ‘21.10. 7. ○ 감정평가 추천의뢰 및 감정평가 : ‘21.10. 7. ~ 10.15. ○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 21.10.18. ~ 10.22. ○ 낙찰자 선정 : ‘21.10.25. ~ 10.29. ○ 계약 및 운영 준비 : ‘21.11. 1. ~ ’22. 1.13 ○ 사용수익 개시 : ‘22.1.14. ~ 붙임 1. 3차년도 기념품 판매점 계약 취소 신청서 1부. 2. 의견진술서(임차인) 1부 3. 기념품 판매점 운영 합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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