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3591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영재 최영미 전태석 대결 10/07 오희선 전결 협 조 2020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종합평가 계획 2021. 10.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 2020년도『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종합평가 계획 2020년 수행한『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38건)』의 최종성과품에 대한 우수성 및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구용역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근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방침-14(21.1.27.)] ○ 대상 : 2020년도 연구용역 최종성과품 38건 - ‘서울시 도시농업 연계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연 연구용역’ 등 38건 ○ 기간 : 2021년 10월 ~ 11월 ○ 평가방법 - 연구용역 수행의 충실성 : 수행단계 준수여부 등 정량적 평가 - 연구용역 결과물의 우수성 : 평가위원의 정성적 평가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연구용역 수행의 충실성 (20) 용역수행 절차준수 10 정량적 평가 용역수행 기한준수 10 연구용역 결과물의 우수성 (80) 연구계획의 합치성 20 정성적 평가 연구방법의 적절성 20 연구의 활용성 20 내용의 우수성 20 ○ 평가등급 : 분야별 평가점수 합산하여 등급 결정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수 95이상 95미만~85이상 85미만~75이상 75미만~ ○ 평가보고 및 총평 : 심의위원회에 보고, 총평작성 및 공개 Ⅱ 세부 평가방법 < 연구용역 평가절차 > 종합평가 ？ 평가결과 보고 및 총평 충실성(정량) 우수성(정성) 입법담당관 심의위원 1명 외부전문가 1명 심의위원회 ？？ 연구결과 종합평가 ○ 충실성 평가(입법담당관): 평가점수 기준표에 따라 정량 평가 ※ 정량적 평가점수 기준표 분 야 배점 기준 평가 점수 용역수행 관리(10점) ？ 보고회개최 - 1천만원 이하 1회 만점 - 1천만원~3천만원 2회 만점 - 3천만원 초과 3회 만점 3회이상 10 2회 8 1회 6 미개최 0 용역기간 준수(10점) ？ 기한연장: -1점[1회연장(30일이내)] 기한 준수 10 기한 미준수 0 ○ 우수성 평가: 서면검토 후 정성 평가 - 평가위원 구성: 과제별 2인(심의위원회 위원 및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 - 평가위원 선정(안) (세부내역: 붙임2) - 평가점수 산정: 평가위원 2인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 ※ 정성적 평가점수 기준표 분 야 평가 항목(배점) 평점 기준 연구 결과의 우수성 (80) 연구계획의 합치성(20점) - 과업지시에 따른 내용의 충실성 매우우수/우수/ 보통/미흡 (20/18/16/14) 연구방법의 적절성(20점) - 자료수집, 분석, 연구내용, 방법 등 매우우수/우수/ 보통/미흡 (20/18/16/14) 연구의 활용성(20점) - 입법활동, 정책자료 등 활용 가능성 매우우수/우수/ 보통/미흡 (20/18/16/14) 내용의 우수성(20점) - 연구목적 달성도 및 내용의 완성도 매우우수/우수/ 보통/미흡 (20/18/16/14)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보고 ○ 평가결과 보고 - 2020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가결과(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를 심의위원회에 보고 ○ 평가결과 총평 -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용역 평가결과 총평 작성 - 2022년도『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방향에 반영 Ⅲ 평가결과 활용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평가결과 총평 공개 ○ 연구용역 종합평가 결과를 서울시의회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평가결과가 미흡(75점 미만)한 수행기관 및 책임연구원과 향후 수의계약체결 지양 Ⅳ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연구용역 종합평가(충실성 및 우수성) : ’21.10월 ○ 제7차 심의위원회(종합평가결과 보고) : ’21.10.26(화) 예정 ？？ 서면평가 수당지급 ○ 소요예산: 4,200,000원 - 서면검토 수당: 3,800,000원(100,000원 × 외부전문가 38명) - 자료집 제작 : 400,000원 - 예산과목: 입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사무관리비 붙임 1. 2020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과제목록 1부. 2. 과제별 평가위원 선정(안) 1부. 3. 연구용역 충실성 평가표(서식) 1부. 4. 연구용역 우수성 평가표(서식) 1부. 5. 2020년도 연구용역 평가집계표(서식) 1부. 6. 2020년도 연구용역 평가결과 총평(서식)1부. 끝. 붙임 1 2020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과제목록 연번 과 제 명 사업비 (천원) 수행기관 (수행기간) 1 서울시 도시농업 연계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5,000 (사)전국도시농업 시민협의회 (9.3~11.2) ~11.16(기간연장) 2 지방의회 의원윤리 확립을 위한 정치철학적 제언 20,000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8.27~11.26) 3 당뇨병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직원용 교육 자료 개발 연구용역 20,000 대한당뇨병연합 (8.27~12.26) 4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권한 확대 ？경제성장 효과 및 지방세 권한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5,000 (사)다산경제연구원 (9.3~11.2) 5 서울형 시민자치 운영모델 구축방안 연구 5,000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9.8~11.7) 6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빅데이터를 이용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20,000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9.1~10.31) 7 보행환경과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수단) 서비스에 관한 연구 20,000 명덕행정연구소 (9.1~11.30) 8 용산 광역중심 일대 지역활력 제고방향 설정 용역 5,000 ㈜도시디자인공장 (8.31~9.30) 9 실제 현장에서의 광촉매 활성화 및 이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 5,000 제이치물산 (8.27~10.26) 10 장애인 콜택시 주요 민원분석(이용자 중요도 만족도 분석) 및 발전방안 검토 15,000 협동조합 사람과교통 (8.31~12.30) 11 젠더문화의 이해를 통한 지방자치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 5,000 ㈜다숲 (8.28~10.27) ~11.10(기간연장) 12 차세대 스타트업 노동 관련 대응 전략 (창업 관련) 15,000 (재)한국정보교류진흥재단 (9.4~11.3) ~11.30(기간연장) 13 남북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15,000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9.10~12.9) ~12.18(기간연장) 14 태권도 테마공원 조성 및 국기원 명소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5,000 국기원 (9.11~11.10) 15 평화통일을 위한 대학교육 개편에 관한 연구 20,000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9.1~12.31) 16 시민참여 자치입법 청원제도의 서울시의회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5,000 ㈜씨지인사이드 (8.28~11.27) 17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과제와 역할 15,000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8.31~12.30) 18 서울시 근대 건축자산 보존과 활용 연구 활동 백서 발간 20,000 홀로하팩토리 (9.1~12.31) 19 전인적 치유모델로서 시민행복명상학교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15,000 행복수업 협동조합 (9.1~12.31) 20 디자이너 일자리센터 건립의 필요성 파악조사 5,000 (사)사람과 문화중심 (9.2~11.1) 21 서울시 미세먼지 대기오염 관리제도 및 조례개선 연구 15,000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9.1~12.31) 22 서울시의원의 대시민소통과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 15,000 ㈜봄온아카데미 (9.4~11.3) ~12.11(기간연장) 23 서울형 정신장애인 커뮤니티케어 모형 개발 연구 50,000 마인드포스트 사회적협동조합 (9.29~12.28) 24 사회적 주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5,000 두올에프앤디 주식회사 (9.14~11.13) 25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초·중등학생을 위한 대안적 교육매체로써 인터넷 활용방안 연구 10,000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9.11~11.10) 26 서울 정체성을 담은 참여형 축제(놀이문화) 개발 방안 연구 5,000 나리찬놀이문화연구실 (9.14~11.13) 27 서울특별시의회 입법기능에 대한 시민신뢰도 제고방안 20,000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9.11~11.10) 2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공공개발 방안 연구 10,000 ㈜위더스 건축사사무소 (10.6~12.5) 29 사회적 가치 기반 창업을 통한 동북4구 발전 전략 10,000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9.11~11.10) ~11.24(기간연장) 30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20,000 ㈜제너시스템 (10.6~12.5) ~12.15(기간연장) 31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이 민간노인요양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20,000 (사)생활정치연구소 (9.25~12.24) 32 교육과정 필수이수 규정 관련 법률 제정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조사 20,000 교육희망 네트워크 (10.6~12.5) 33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학교 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5,000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10.19~12.18) 34 치매예방운동의 기초자치단체 적용가능성 검토 20,000 ㈜더드림 헬스케어 (10.19~12.18) 35 문학작품에 투영된 영등포지역의 사회상과 이미지 조사를 통한 문화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5,000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10.12~12.11) 36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20,000 사단법인 희망래일 (10.19~12.18) 37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방안 연구 20,000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10.19~12.18) 38 중도입국 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 20,000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10.27~12.26) 붙임 2 과제별 평가위원 선정(안) 연번 연 구 과 제 명 평가위원 1 서울시 도시농업 연계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 지방의회 의원윤리 확립을 위한 정치철학적 제언 3 당뇨병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직원용 교육 자료 개발 연구용역 4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권한 확대 ？경제성장 효과 및 지방세 권한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5 서울형 시민자치 운영모델 구축방안 연구 6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빅데이터를 이용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7 보행환경과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수단) 서비스에 관한 연구 8 용산 광역중심 일대 지역활력 제고방향 설정 용역 9 실제 현장에서의 광촉매 활성화 및 이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 10 장애인 콜택시 주요 민원분석(이용자 중요도 만족도 분석) 및 발전방안 검토 11 젠더문화의 이해를 통한 지방자치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 12 차세대 스타트업 노동 관련 대응 전략 (창업 관련) 13 남북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14 태권도 테마공원 조성 및 국기원 명소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15 평화통일을 위한 대학교육 개편에 관한 연구 16 시민참여 자치입법 청원제도의 서울시의회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17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과제와 역할 18 서울시 근대 건축자산 보존과 활용 연구 활동 백서 발간 19 전인적 치유모델로서 시민행복명상학교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20 디자이너 일자리센터 건립의 필요성 파악조사 21 서울시 미세먼지 대기오염 관리제도 및 조례개선 연구 22 서울시의원의 대시민소통과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 23 서울형 정신장애인 커뮤니티케어 모형 개발 연구 24 사회적 주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5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초·중등학생을 위한 대안적 교육매체로써 인터넷 활용방안 연구 26 서울 정체성을 담은 참여형 축제(놀이문화) 개발 방안 연구 27 서울특별시의회 입법기능에 대한 시민신뢰도 제고방안 2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공공개발 방안 연구 29 사회적 가치 기반 창업을 통한 동북4구 발전 전략 30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31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이 민간노인요양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32 교육과정 필수이수 규정 관련 법률 제정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조사 33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학교 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34 치매예방운동의 기초자치단체 적용가능성 검토 35 문학작품에 투영된 영등포지역의 사회상과 이미지 조사를 통한 문화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36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37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방안 연구 38 중도입국 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 붙임 3 연구용역 충실성 평가표(서식) 연구과제명 계약업체 책임연구원 계약금액 계약기간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점수 용역수행 관리(10점) ？ 보고회 개최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 1천만원 미만 1회 만점 - 1천만원~3천만원 2회 만점 - 3천만원 초과 3회 만점 보고회 3회 10 보고회 2회 8 보고회 1회 6 용역기한 준수(10점) 기한 준수 ？ 기간연장: -1점[1회연장(30일이내)당] 10 기한 미준수 0 합 계 20 2021년 10월 입법담당관 (서명) 붙임 4 연구용역 우수성 평가표(서식) 연구과제명 계약업체 책임연구원 계약금액 계약기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점수 평가의견 연구계획의 합치성 - 과업지시에 따른 내용의 충실성 20 - - - 연구방법의 적절성 - 자료수집, 분석, 연구내용, 방법 등 20 - - - 연구의 활용성 - 입법활동, 정책자료 등 활용 가능성 20 - - - 내용의 우수성 - 연구목적 달성도 및 내용의 완성도 20 - - - 합 계 80 〈종합평가 의견〉 2021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붙임 5 연구용역 평가집계표(서식) 연번 연 구 과 제 명 평가결과 평가 등급 충실성(20) 우수성(80) 총 점(100) 1 서울시 도시농업 연계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 지방의회 의원윤리 확립을 위한 정치철학적 제언 3 당뇨병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직원용 교육 자료 개발 연구용역 4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권한 확대 ？경제성장 효과 및 지방세 권한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5 서울형 시민자치 운영모델 구축방안 연구 6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빅데이터를 이용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7 보행환경과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수단) 서비스에 관한 연구 8 용산 광역중심 일대 지역활력 제고방향 설정 용역 9 실제 현장에서의 광촉매 활성화 및 이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 10 장애인 콜택시 주요 민원분석(이용자 중요도 만족도 분석) 및 발전방안 검토 11 젠더문화의 이해를 통한 지방자치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 12 차세대 스타트업 노동 관련 대응 전략 (창업 관련) 13 남북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14 태권도 테마공원 조성 및 국기원 명소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15 평화통일을 위한 대학교육 개편에 관한 연구 16 시민참여 자치입법 청원제도의 서울시의회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17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과제와 역할 18 서울시 근대 건축자산 보존과 활용 연구 활동 백서 발간 19 전인적 치유모델로서 시민행복명상학교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20 디자이너 일자리센터 건립의 필요성 파악조사 21 서울시 미세먼지 대기오염 관리제도 및 조례개선 연구 22 서울시의원의 대시민소통과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 23 서울형 정신장애인 커뮤니티케어 모형 개발 연구 24 사회적 주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5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초·중등학생을 위한 대안적 교육매체로써 인터넷 활용방안 연구 26 서울 정체성을 담은 참여형 축제(놀이문화) 개발 방안 연구 27 서울특별시의회 입법기능에 대한 시민신뢰도 제고방안 2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공공개발 방안 연구 29 사회적 가치 기반 창업을 통한 동북4구 발전 전략 30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31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이 민간노인요양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32 교육과정 필수이수 규정 관련 법률 제정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조사 33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학교 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34 치매예방운동의 기초자치단체 적용가능성 검토 35 문학작품에 투영된 영등포지역의 사회상과 이미지 조사를 통한 문화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36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37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방안 연구 38 중도입국 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 2021년 월 일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 송 재 혁 (서명) 붙임 6 연구용역 평가결과 총평(서식) □ 연구용역 평가 총평 2021년 월 일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 송 재 혁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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