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가족담당관-21827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양성평등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강선애 문미정 송준서 10/07 김선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83번, 이해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해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083 □ 요구내용 : 아동보호 관련 1.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사업(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외에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 중인 아동보호 관련 사업 현황 일체 - 사업명, 담당부서 및 인력, 예산 및 실집행 내역, 연도별 결과보고서 등 포함 1.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복지부 사업 외에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중인 아동보호 관련 사업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실무TF」 운영(’21. 신규) ○ 성 격 : 아동학대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상시 논의기구 ○ 구 성 : 서울시청 아동학대대응팀 + 서울경찰청 아동청소년계 ○ 기 능 - 업무 추진 프로세스 설계를 위한 현황 및 실태 파악 - 정보공유, 자치구 및 현장 의견수렴 등 ○ 운 영 : 필요에 따라 수시(’21. 9월 현재, 15회 운영) ○ ’21년 예산 : 비예산 ？？ 자치구 아동학대 전용차량 지원(’21. 신규) ○ 사업목적 :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24시간 현장대응력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 지원내용 : 전기차량 구입비 지원(1대 당 43백만원) ○ 사 업 량 : 21대 - 4개구 자체 확보 : 중구, 영등포, 송파, 강동 ○ ’21년 예산 : 879백만원(특별교부세 252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627백만원) ？？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운영(’21. 신규) ○ 사업목적 : 전문가 참여로 아동학대 판단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 사업내용 : 내부 사례회의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판단회의로 확대 운영 구분 기존 자치구 사례회의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회의 구성 ？ 학대전담공무원이 주관하는 내부 공무원 위주로 구성(전문가 없음) ？ 전담공무원 외에 APO, 아보전,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인력 확대 개최 요건 ？ 아동학대 사례판단 시 ？ 아동학대 사례판단 시 ？ 경찰(APO)·아보전 등이 상정한 안건 추가 개최 시기 ？ 조사완료 후 3~5일 ？ 주1회, 회의개최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회의 방법 ？ 대면(진행방식에 대한 언급 없음) ？ 대면 또는 영상회의 회의 내용 ？ 아동학대 여부 판단 ？ 아동학대 여부 판단 ？ 피해아동의 상태, 조치에 대한 전문가 자문 ○ ’21년 예산 : 240백만원(시비 100%)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 지정 운영(’21. 신규) ○ 사업목적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서비스 제공과 모호한 학대피해에 대한 전문적 의료 소견 제공 ○ 역 할 - 거점 : 모호한 학대피해에 대한 다학제적 논의기구(아동보호위원회) 운영 - 광역 :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치 가능한 24시간 ONE-STOP통합 의료지원 - 지역 : 학대피해아동 ① 상담, ② 신체적？정신적 치료, ③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검진 ○ 지정현황 : (거점) 1개소, (광역) 8개소, (지역) 13개구 25개소 [광역전담의료기관 현황도] ○ ’21년 예산 : 26,400천원(시비 10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담당사무관 문미정 ☎2133-5187 담당자 강선애 작 성 일 : 2021. 10. 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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