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과-1880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과장 시민협력국장 심혜린 홍승기 代홍승기 10/07 代김미정 협 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10년 기념 「서울 시민참여 포럼」결과보고 2021. 10. 시민협력국 (시민숙의예산과)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10주년 기념 『서울 시민참여 포럼』결과보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10주년을 맞이하여, 참여예산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서울 시민참여 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10주년 기념 시민참여예산 국제컨퍼런스 개최계획(’21.1.22.)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10년 기념 『서울 시민참여 포럼』실행계획(‘21.8.26.) ？？ 추진방향 ？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시 참여예산제도의 발전성과 공유 ※ ’17년~’18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기관 선정(행안부), ’19년 국민참여 우수기관 선정(행안부) ？ 참여예산 우수 해외도시를 초청하여 도시별 모범사례 공유 및 정책교류 활성화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전문가와 실무부서 중심의 토론 및 정책교류로 방향전환 ？ 중앙정부, 자치구, 국제기구, 시의회, 시민 등 참가주체별 다양한 의견교류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서울 시민참여 포럼(Seoul Forum on Citizen Participation) ？ 일 시 : 2021. 8. 27.(금) ~ 8. 28.(토) (2일간) ？ 장 소 : DDP 화상회의 전용 스튜디오 ？ 추진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 무관중 행사 (서울시 유튜브 생중계) ？ 언 어 :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제공) ？ 주요 참가자 － 해외도시 : 파리시, 마드리드시 － 우 리 시 : 공무원, 시의원, 학계,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 참여예산위원 등 － 국제기구 : UN-HABITAT, UCLG ？ 후원기관 : 행정안전부, 외교부 2 추진성과 ？？ 총평 【참여예산 시행 10년차, 첫 시도한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 해외도시, 국내외 연구자, 중앙정부, 지자체, 국제기구, 시민참여위원 등 참여예산관련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개최 - 개막식, 1-4세션에 총 31명 참석(발표 19, 토론8, 축하4) - 해외도시 2(파리시, 마드리드), 국제기구 2(UN Habitat, UCLG)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방식의 국제행사 개최로 많은 시민들과 국내외 참여예산 주요동향 및 모범사례 공유 － 현장참석 14명, 영상녹화 : 4명, 실시간 온라인 참여(ZOOM) 13명 ※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세션별 최대 4명 현장 참석 － 유튜브 생중계 참여 : 총 3,926명(‘21.9.28.기준) ※ 1일차 : 1,830명, 2일차 : 1,812명 (영문 1일차 170명, 2일차 114명) 【시민의 쉬운 참여와 이해를 위한, 영상자료 제작 및 홍보실시】 ？ 시민과 같이 참여예산 10년간 발전과 성과를 나눌 수 있도록, 영상자료 제작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시민의 관심과 참여 촉진 － 홍보영상 제작하여 유튜브, 홈페이지 게시 및 서울시 옥외전광판 표출 － 포털사이트, 바이럴마케팅, SNS 등 다양한 채널 활용 홍보 [홍보영상 스틸컷] ？ 시민들이 국내외 주요연사와 직접소통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참가자 질문접수 및 질문 채택자에게 커피 쿠폰 등 인센티브 제공 ·지급대상 : 사전등록 및 생중계시 연사에게 질문을 작성하여 채택/ 생중계 참여를 인증한 경우 추첨 ·지급경품 : 커피 기프티콘 증정 ·운영기간 : 행사 종료 2주 후 지급 【해외도시, 국제기구와 정책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파리·마드리드 등 해외 참여예산 선진도시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모범사례 공유 및 국제적 교류 확대 ？ 국제기구와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발굴 사업 모범사례 공유 및 협력논의 － 시민참여 방식을 통한 ODA, SDGs 추진 등 국제기구 활동사례 공유 ？？ 개선점 ？ 해외참가자와 국내 발표？토론자와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 마련 － 네트워크 연결 문제 및 사용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리허설 강화 및 전담인력 배치 필요 ？ 비대면 행사 개최시, 현장에 직접 참가하는 발표/토론자들이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및 적절한 의전 준비 철저 － 대면회의에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비해 협소한 화상회의 스튜디오 사용시 연사 입·퇴장 등 이동이 원활한 동선 배치 및 편의시설·물품 확충 3 주요 세션별 운영성과 ？？ 주요 추진내용 ？ 개회식 － 일 시 : ’21. 8. 27.(금) 15:00 ~ 15:20 (20’) － 참석자 : 오세훈(서울특별시장), 김인호(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유엔해비타트 사무총장), 에밀리아 사이즈(세계지방정부연합 사무총장) 녹화 ？ 기조강연 － 일 시 : ’21. 8. 27.(금) 15:20 ~ 15:50 (30’) － 기조연사 : 이브 캐반느 (런던대 계발계획학 명예교수) 화상 － 강연주제 : 세계의 참여예산 : 동향, 과제 및 전망 ？ 지난 10년간 참여예산의 전세계적 성장 및 참여예산제를 통한 민주주의 고도화 ？ 디지털 참여예산의 성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탈디지털화의 필요성 [개회사-서울특별시장] [기조강연-유튜브 송출 화면] 기조강연 「세계의 참여예산 : 동향, 과제 및 전망」 주요내용 ？참여예산 : 공공재원 사용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 ？다양한 참여예산제 : 지역별, 영역별, 행위자별, 혼합 ？지난 10년간 참여예산의 불가역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과제 : 논의되는 자원의 양 확대, 참여예산의 지속성 확보, 민주적 정당성 부여, 경험의 기록, 지자체 차원을 넘어 학교, 기업 등으로 확대, 소외계층을 위한 참여예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탈디지털화의 필요성 ？성공요인 : 정치적 의지, 시민들의 조직력, 교육과 정보공유,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예산액 확보, 잘 훈련된 공무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제도 ① 제1세션: 서울시와 해외 참여예산제 소개와 비교 ？ 서울시+해외도시+일반시민 = 참여예산제 국내외 확산 ？ 일 시 : ’21. 8. 27.(금) 16:00 ~ 17:30 (90’) ？ 세션주제 : 해외 참여예산제와 서울시를 비교하여 사회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사회포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 시행방안 논의 ？ 참 석 자 : 현장참석 4명, 온라인 참여 2명 ？[발표] 이원목(서울시 시민협력국장), 콜린 베르토 (프랑스, 파리시 참여예산부장), 호세 M. 베세라(스페인, 마드리드 시의회 기술고문) ？[토론] 소순창(건국대 교수), 안성민(울산대), 안영훈(한세대 공공미래정책연구소장) [세션1-발표] [세션1-토론] 세션 1 : 서울시와 해외 참여예산제 소개와 비교 주요내용 [서울시] ？제안(Suggestion) : 서울시민 누구나 제안 ？전자민주주의(E-democracy) : IT 기술을 활용 제안부터 투표까지 ？개방성(Openness) :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 ？효과성(Usefulness) : 주민 삶의 질 향상 ？학습(Learning capacity) : 교육 및 컨설팅 ？개선방안 : 참여예산의 내실화, 절차 간소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 주도성·책임성 강화 [파리시] ？파리시 전체 및 17개 자치구 총 18개 참여예산 / 학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참여예산 ？참여예산의 성공요인 : 정치적 의지, 행정부 내 전문적 인력, IT를 통한 투명성 강화, 온·오프라인 참여 [마드리드시] ？디사이드 마드리드 : 참여예산 온라인 플랫폼, 제안 및 토론 ？프로젝트 발표->전문가 검토->시민 평가->시민 투표 및 최종 선정 ？머신러닝 시스템을 통한 정보분석과 공개, 챗봇기술 활용한 제안 편의성 증대, 기술적 개선을 통한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참여예산 접근성 향상 ② 제2세션: 참여예산제와 혁신적 민주주의 ？ 참여예산을 포함한 직접민주주의 모범사례와 성공요인 모색 ？ 일 시 : ’21. 8. 28.(토) 10:30 ~ 12:00 (90’) ？ 세션주제 : 참여예산제도의 직접 민주주의적 특성과 성과, 시민대표성 강화 방안 ？ 참 석 자 : 현장참석 3명, 온라인 참여 3명 ？[발표] 파올로 스파다(사우스햄튼대학교), 브라이언 왐플러(보이시주립대학교), 맷 라이언(사우스햄튼대학교), 김의영(서울대학교 교수), 이태동 (연세대학교 교수) , 미우라 히로키(서울대 사회혁신교육연구센터 선임연구원) ？[토론] 김의영(좌장), 이태동, 미우라 히로키, 파올로 스파다, 브라이언 왐플러, 맷 라이언 [세션2-발표] [세션2-토론] 세션 2 : 참여예산제와 혁신적 민주주의 주요내용 ？민주적 혁신을 위한 다양한 참여방식(multi-channel)의 양면성이 존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사·연구(sensor)가 필요 ？참여예산제를 통한 삶의 질(well-being) 개선, 특히 제도 내 사회 정의를 중시하는 룰(social justive rule)이 중요 ？참여예산의 주요 성공요인으로서 정치적 리더십, 관료의 지지, 재정적 자원, 시민사회의 지지가 필요 ？주민자치회를 통한 정치적 효능감 형성, 참여자의 배경보다는 참여의 긍정적 경험과 피드백이 핵심 ③ 제3세션: 참여예산제와 민주적 거버넌스 ？ 중앙정부+지자체+지방의회+시민=협력적 거버넌스 달성 ？ 일 시 : ’21. 8. 28.(토) 13:40 ~ 15:20 (100’) ？ 세션주제 : 참여예산 속 거버넌스 각 주체와의 협력방안, 제도 간소화·효율화 방안 ？ 참 석 자 : 현장참석 4명, 온라인 참여 4명 ？[발표] 오병권(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문석진(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김정태(서울시의회 의원), 박영화(시민참여예산위원) ？[토론] 임성일(前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김태일(고려대 교수),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우지영(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세션 3 : 참여예산제와 민주적 거버넌스 주요내용 [중앙정부]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운영 ？제안사업 위주 운영, ’17년부터 매년 1조원 이상 제안사업 예산반영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과정 및 사업에 실질적 주민참여 활성화 ？온라인·모바일 통해 쉽고 가까운 주민참여, 포용적·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참여 확대 [지방자치단체] -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성과 및 평가 ？서대문구 독창적 모델인 “1% 주민참여예산제” 개발(구청장 공약 사항) ？예산학교, 동별 지역회의·주민총회 개최, 온라인 소통 창구 운영 등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협력적 관계 구축 위해 강력한 재정분권 필요 ？시민 역량강화 지원 및 제도화된 채널(총회 등)을 통해 주민 네트워크에 대표성 부여 [지방의회] -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특징 및 문제점 ？강력한 행정조직, 지방재정법의 요구를 초과하여 적극 추진, 제도 전국적 확산에 기여 ？여전히 낮은 시민참여와 대표성 논란, 사업 제안 위주의 운영방식, 행정주도에 따른 한계, 지방의회와의 갈등 가능성(예산 심의권 충돌) - 서울시의회와 시민참여예산의 관계 ？현재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서 시의회 역할은 제한적 ？서울시의회가 중심이 되는 참여예산제로 개선으로 지방의회와 갈등 최소화, 참여예산 대표성 및 정당성 확보, 참여예산사업 실행력 증가 등 효과 기대 [시민]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의회, 집행부 간 공감할 수 있는 소통창구 필요 ？서울시 10년 운영경험을 동 주민참여예산과 공유하여 함께 성장·활성화 ？단년도 사업 위주에서 다년도 사업도 제안하여 제안사업의 한계성 극복 ④ 제4세션: 참여예산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국제적 교류를 통한 참여예산제와 SDGs의 성공적 달성 ？ 일 시 : ’21. 8. 28.(토) 15:20 ~ 17:00 (100’) ？ 세션주제 : 참여예산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의 양립. 공익과 사익추구 간의 조화 ？ 참 석 자 : 현장참석 3명, 온라인 참여 3명 ？[발표] 조반니 알레그레티(코임브라대학교 선임연구원), 락스만 페레라(유엔해비타트 인간정주담당관), 버나디아 텐트라데위(UCLG ASPAC 사무총장), 강명옥(한국국제개발연구소 대표),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정보관리보안학과 교수) ？[토론] 이성훈(좌장,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 파트너십(APSD) 대표간사), 조반니 알레그레티, 락스만 페레라, 버나디아 텐트라데위, 강명옥, 오수길 세션 4 : 참여예산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주요내용 ？2030년을 목표로 SDGs의 달성과 서울시 참여예산제 2030비전의 조화 추구 ？양질의 데이터 수집을 통한 국제공통기준의 평가지표 개발 필요 ？지역적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참여예산에 공적개발원조(ODA)를 결합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최종 수혜자들이 결정 ？10%를 넘지 않는 참여예산의 인지도를 SDGs와 참여예산의 결합을 통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교류를 확대 ⑤ 폐회식: 세션별 토론내용 요약발표 ？ 세션별 발표내용 공유 및 향후 협력을 위한 제언 ？ 일 시 : ’21. 8. 28.(토) 17:00 ~ 17:25 (25’) ？ 세션1-4 좌장의 마무리 멘트 후 시민숙의예산과장 폐회사 [세션3-발표] [세션3-토론] [세션4-발표] [폐회식] 4 홍보실적 ？？ 주요 홍보실적 항목 활용 매체 내용 추진실적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행사 개요 및 프로그램 게재 일반 참가 등록, 공모전 참가 안내 공지사항, 보도자료 등 행사소식 업데이트 방문자 5,106명 사전등록 95명 홍보영상 공식 홈페이지 및 서울시 옥외광고 공식 홈페이지 및 서울시 옥외 홍보매체에 사전 홍보영상 게재를 통한 행사 홍보 - E-DM (온라인 뉴스레터) 유사행사 참가자 및 유관 정부, 기관 등 발송 DB 취합 회차 별 E-DM 콘텐츠 구성 (공식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사전 등록 유도) 필요시, 유선 및 메일 컨택을 통한 안내 4,316명 SNS 인스타그램, 트위터 주최 공식 SNS 및 기획사가 보유한 행사 홍보 계정을 활용하여 행사 및 공모전 참가 안내 카드 뉴스를 활용한 행사 안내 및 참가 독려 212회 바이럴 마케팅 온오프믹스, 캔고루 각종 온/오프라인 행사 홍보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행사 개최 안내 업로드 - 블로그 및 카페 네이버 블로그 총 100여곳 대상 행사 개최 안내 홍보 포스팅 업데이트 120회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국내 주요 검색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에 행사 등록, 배너 게시 - ？？ 포럼 홍보영상 ？ 홍보영상(30’) : 민주주의 서울 ？ 더 많이, 더 깊이, 더 멀리 － 포럼 홈페이지 및 유튜브 게시하여 대시민 홍보에 활용 ？ 주제영상(100’) : 서울시 참여예산 지난 10년 간의 성과 － 포럼 개회 전 상영하여 참여자 관심도 제고 ？ 세션영상(130‘) : 해외도시 참여예산제 소개 － 파리, 마드리드, 모스크바, 리스본, 서울의 참여예산 소개 － 세션1 시작 전 상영하여 세션 내용 미리보기 및 참여예산제 홍보로 활용 ？？ 포럼 전용 홈페이지 개설 ？ 주 소 : http://www.sfcp2021.or.kr ※ PC/모바일 모두 지원 ？ 언 어 : 한국어·영어 지원 ？ 기 능 : 주요 연사 및 프로그램 소개, 행사 유튜브 생중계 및 자료집 제공, 행사 소식 안내, 참가자 사전 등록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seoul.go.kr) 연계 실시 － 발표자료 영문 번역 후 자료집 형태로 업로드하여 행사 이후로도 아카이빙 역할 ？？ 옥외 전광판 및 SNS를 통한 홍보 ？ 서울시 옥외 전광판 홍보문구 및 영상 표출 : 8.10.(화)~8.28.(토) － 내용 : 행사 개최 일시 및 참가방법 등 안내 － 위치 : 지하철역사 미디어보드, 시청사 게시판, 서울시 지원시설 등 ？ 서울시 및 대행사 보유 SNS 등 활용 홍보 배포일정 대상 홍보물 세부 내용 6. 28.(월) ① 대행사 보유 SNS ② 바이럴 홍보 - 네이버 블로그 계정 - 인스타그램 계정 카드뉴스 [서울 시민참여 포럼이란?] 서울 시민참여 포럼에 대한 기본 소개 7. 26.(월) ① 대행사 보유 SNS ② 바이럴 홍보 - 네이버 블로그 계정 - 인스타그램 계정 ③ 주민참여예산 블로그 및 홍보분과 SNS ④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카드뉴스 E-DM [서울 시민참여포럼 홈페이지] 홈페이지 홍보, 사전 등록방법 안내 8. 23.(월) ① 대행사 보유 SNS ② 예산학교 회원 및 참여예산위원(문자,이메일) ③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④ 서울시 공식 SNS 카드뉴스 E-DM [서울 시민참여포럼에 참가하려면？] 연사소개, 참가방법 및 등록안내 상기 5 행정사항 ？ 예산과목 :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숙의예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및 행사운영비(201-03) - 사무관리비: 자문단 운영, 사전 섭외 등 10,067천원 (국제회의 추진자문단, 제안서평가위원회, 사전초청장·컨셉노트 번역 등) - 행사운영비: 국제행사 대행사 용역비 277,300천원 (비대면 국제회의 장비시설, 동시통역, 발표자료 번역, 영상제작 등) ？？ 후속조치 ？ 발표자료 번역, 홈페이지 업로드 및 자료집 제작 ？ 해외도시, 주요발표자에게 감사노트(Thank you note) 발송 ？ 파리시, 마드리드시와 참여예산 정책교류 지속 추진 붙임 1. 행사 결과보고서 1부. 2. 발표자료집(국, 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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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060507

본청

시민숙의예산과-1880

D000004374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