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반복누수 수전 현장조사 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안지연 代이광주 정재연 10/06 박병성 협 조 현장민원과장 조임남 시설관리과장 代김선호 명에 의하여 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반복적인 누수로 인한 장기고액 체납이 심화되고 동절기 계량기 동파로 인한 안전사고 및 2차민원이 우려되는 해당 수전에 출장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10. 05. 조사일시 : 2021년 9월 14일(화), 9월 23일(목) 2회 조사경위 ？ ’21.9.14(화) 해당 무허가의 계량기에 장기적 반복적으로 누수가 진행되어 장기체납(’18.3월~‘21.9월, 8,497,650원)이 되어, 수용가과 현장 면담 후 조사함 조사자 : 수전현황 주 소 성 명 관리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체납횟수 및 체납액 비 고 ？ 지침현황 : 9.14.현재 0654 / 9.23.현재 0798 / 10.05.현재 0861(별침회전중) 주 소 성 명 관리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년,월 사용량 평균사용량 (직전4개월) 비고 2021/09 330 반복누수로 인해 실사용량 계측불능 ※21년 9납기,7납기 누수감액했으나 실사용량 불분명 옥내누수 감면 2021/07 240 2021/05 213 2021/03 258 2021/01 159 2020/11 138 2020/09 126 2020/07 118 2020/05 131 2020/03 1268 2020/01 127 2019/11 233 2019/09 587 2019/07 6 2019/05 6 2019/03 75 2019/01 14 2018/11 76 2018/09 545 시효결손 2018/07 860 2018/05 883 조사내용 ？ 반복 누수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진행 - 건물내 배관 및 세탁기, 양변기 등 관련설비 확인을 통한 누수 원인을 규명 ？ 사용자 장기 체납 및 누수방치 사유 및 무허가 대장 파악 등 현황파악 장기 누수 상태 방치 및 고액체납 사유 ？ 사용자가 누수감액 제도를 인지하고 2018년 이전에는 성실납세자였으나 생계를 위한 장기출타로 인해 누수감면 시기를 놓침 ？ 2021. 9월 현재 청각장애가 심화되고 실직상태로 재산 및 소득이 없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판정받은 상태임 ？ 노후되고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허가 건물임 ？ 무허가 소유권 미정리 상태임 - 무허가 건물(49.58㎡) 명의자 은 현 사용자 의 모친이나 2013년 사망하였고 여러 사정으로 명의 변경은 되지 않는 상태임 ※별첨 2 참조 < 현장 출장 관련 사진> 세탁기 밸브 누수 여부 마당 수도 주변 누수 계량기 지침회전 여부 부엌 싱크대 누수 여부 화장실 양변기 누수 확인√ 건넌방 누수여부 조사자 의견 및 향후 조치 계획 ？ 현장확인 결과, 양변기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별도 부품을 구입하여 누수수리하고 감면 처리하였으나 9.14~10.5 20일 동안 200톤이상 사용량 발생 → 실사용량은 교체장애 정비(시설과)시 누수복구 처리한 후 검침값 확인 후 산정 예정 ？ 해당 수용가의 장기체납(’18.3월~‘21.9월, 8,497,650원)은 시효결손분(2018. 3~2018. 9월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체납분은 사용자가 저소득이자 청각장애자로서 생계를 위한 요양 보호사활동을 위한 장기출타 중이었던 상황을 참작, 정상사용량에 준하여 소급처리 → (1안) 직권 누수감액, (2안) 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상정 후 처리 ？ 지속적인 누수 관리로 인한 체납요인 제거 → 검침장애수전정비필요 : 시설관리과 협조 → 옥내급수관 교체 추진(신청조건 충족 및 자기부담금 확보 필요) : 현장민원과 협조 (동작구청 긴급복지금 100만원 지원확보, 사당2동 사회복지사 협조) ？ 수도요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조치 확행 → 누수된 요금에 대해 감액조치하고 사당2동 사회복지사와 업무공조를 통해 체납요금 납부금 확보 및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국민기초생활보조금에서 수도요금 자동이체 처리 예정 상기 조치는 코로나 19이후 실직 및 청각장애, 소득없음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용가의 생존권을 보존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도록 하기 위한 관할구청 및 시의 최소한의 구제 행정조치임 첨부 : 1. 수용가 요금 및 체납내역 1부. 2. 무허가 처리대장 및 지적도 1부. 3. 누수감액 업무지침 및 옥내배수관 교체 지원방침 등. 끝.
23843004
20211007055007
본청
요금과-24233
D00000437294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