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5711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연호 이인수 10/06 김인숙 협 조 - 낙산공원 매점 - 사용·수익허가 기간갱신 검토보고 2021. 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사용수익허가시설 - 사용？수익허가 기간갱신 검토보고 낙산공원 매점 운영자로부터 기간갱신(연장)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보고드림 ？？ 관련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제20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제6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3항 및「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제2조 1항 -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사용수익허가 연장신청서 접수(’21. 8. 2.) - 3년간(’21. 10. 10. ~ ’24. 10. 09.) 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 신청 ？ 사용수익허가 민원신청서 접수(’21. 9. 15.) - 운영자가 어려운 영업환경에서도 매점을 잘 운영토록 허가기간 최대한 연장 요청 ？ 낙산근린공원 중앙광장 일대 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21. 10. 5.) ？？ 사용수익허가 개요 ○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시설용도 허가면적(㎡) 주요시설 건물 토지 낙산공원 매점 ○ 운영현황 시 설 명 운영자 운영기간 그간 연간사용료(천원) 2018 2019 2020 낙산공원 매점 ？？ 검토사항 및 검토내용 ？ 운영자 기간연장(갱신)의사 확인 : 연장신청서 제출(’21. 8. 2.) ？ 행정처분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용료 체납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허가조건 준수여부 : 양호 ？ 기타 관련 방침 변동사항 확인 : 해당사항 있어 반영 ？？ 검토의견 ？？ 향후일정 ？ ’21. 10. 6. ~ 10. 7. : 4차 사용료 부과 및 허가증 교부 ？ ’21. 10. 10. ~ : 4차년도 운영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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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055007
본청
공원운영과-15711
D000004372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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