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협력과-8547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협력과장 경영관리부장 최이영 이창훈 10/06 김영기 협 조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상수도관망 운영 실증시설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 출장 결과보고 2021. 10. 6. 상수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상수도관망 운영 실증시설 」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 출장 결과보고 경기도에서 요청중인 기존 시설물 개발제한구역(GB)관리계획 인허가 절차 미 이행에 따른 조치계획수립요청 관련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출장개요 ○ 일 시 : 2021. 10. 6.(수), 09:30∼14:00 ○ 장 소 : 남양주시청 도시국 건축과 (개발제한관리팀) ○ 회의참석 - 본 부(2명) : 계획설계과 송헌영 과장, 교육협력과 시설6급 최이영 - 남양주시(2명): 건축허가 팀장 한창오, 담당 김형균 □ 협의안건 ○ (경기도 요청) 남양주시 사전절차 미이행 조치계획 수립자료 제출 요청건 협의 - 경기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없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한 남양주에게 인·허가 절차가 잘못이 있어 조치계획 수립을 요청함. < 당초 : 남양주시 제출 의견 > 2012. 5. 14. 이전 인허가 절차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이미 승인받은 부지에서 건축연면적 증가(4층 이하 건축물만 해당)의 경미한 시설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건설교통부장관통보만으로 시행함. ※ 인허가 절차 (2012. 5. 14 ~ ) :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 회의결과(남양주시 의견) ○ (인·허가 절차)남양주시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GB관리계획 미수립 시설의 경우도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철거 등 조치계획 수립중임. ○ (인·허가 협의)수도시설의 경우는 철거가 불가하므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권자인 경기도와 인·허가 협의 요청. □ 향후계획 ○ 남양주시 사전절차 미이행 ‘조치계획 수립’ 제출건은 경기도에 제출토록 요청하고, 향후 인허가 절차 등은 경기도 및 국토부에 직접 문의 및 협의 진행 끝.
23836319
20211007055007
본청
교육협력과-8547
D00000437271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