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9039 결재일자 2021.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유현선 10/05 윤방식 협 조 사면총괄팀장 강병욱 주무관 손창민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 최종 결과보고 - 도심지 내 사면관리 유형 재구조화를 통한 소관부서 중복관리 배제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 2021. 10.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1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 최종보고 도심지 내 사면관리 유형 재구조화를 통한 소관부서 중복관리 배제 및 관리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연구하는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도심지 내 사면관리 유형 재구조화를 통한 소관부서 중복관리 배제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 회의 개요 ○ 일 시 : ’21. 9. 30.(목) 14:00∼17:30 ○ 장 소 : 서소문제2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9인 - 산지방재과장 - (연구진) 사면총괄팀장, 사면정비팀장, 최서영주무관, 손창민주무관 ※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 ○ 보고안건 : 연구 주요 추진내용(소관부서 중복관리 배제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 < 용역 개요 > ○ 용역과제: 도심지 내 사면관리 유형 재구조화를 통한 소관부서 중복관리 배제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 추진기간: ’21. 4. ~ 10. ○ 계약금액: 6,400천원 ○ 연구수행: TF팀장(윤방식), 팀원(사면총괄팀장, 최서영, 손창민) ○ 연구내용 - 흩어져 있는 위험사면에 대한 관리 부서 협의를 통한 효과적인 행정업무 활용 - 2∼3종 및 급경사지, 산사태취약지역 시설물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활용 - 향후 과제 및 추진방향 제시 주요 최종회의 논의 내용 및 성과 (기대효과) ○ 서울시 사면전수조사 관리주체 불명확한 복합사면 효율적인 관리 대안 제시 ○ 관리코드별 하나의 시설물이 설정되어 있으며 소관 부서간의 이견이 없을 수 있으나 대다수는 다중이용시설로 존재하고 있으며, 관리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 논의 ⇒ 실측 도면화 필요 ※ 다중이용시설 ⇒ 대상지의 동일 코드(동일 주소)에 상부는 사면(인공비탈면, 또는 자연산지) 그리고 하부는 옹벽 또는 석축이 위치 ○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우선 대상지 선정시 활용 ○ 산사태 취약지역(253개소), 급경사지(801개소) 등 현장점검시 활용 ○ 사면관리시스템 등재 사면(13,650개소)에 대해 고도화 이용시 활용 ○ 기존 사면관리주체 확정 도면 미반영 대상사면 체계 및 근거 개선 ○ 각 자치구 및 사업소 담당자 교육 추진 및 효율적 업무 수행 등 ※ 세부 논의 내용 및 성과 붙임2,3 참조 최종 보고회 사진 최종보고 현황1 최종보고 현황2 행정 사항 ○ 전문가 자문비 및 사무용품 소요비용 지급 - 전문가 참석수당 및 방역용품/사무용품(소모품) 구입비 등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공무원직접학술용역, 사무관리비 ○ 소요비용 및 산출내역 구 분 세 부 내 역 금액(원) 전문가 참석비 (3-4차, 최종보고) - 외부위원 12인(4인×3일) × 1일 × 200,000원(2시간30분) ※ 지급기준 : 1시간 150,000원(2시간 초과시 50,000원) ※ 2021년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지지급 조례 2,400,000 기 타 부대비 - 방역용품 및 사무용품(소모품) 250,000 계 2,650,000 향후 계획 ○ '21. 10월 08일 : 연구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인쇄 등 ○ '21. 10월 12일 : 조직담당관 결과물 제출 붙임 : 1. 연구 성과물 1부. 2. 보고자료 1부. 3. 전문가 자문회의(3∼4차 및 최종보고) 참석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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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지방재과-9039

D0000043706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