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시송달 공고번호 요청 (2021년 9월 2일, 10일, 25일 사전통지 반송분) 1. 교통지도과?24495(’21.8.17), -25138(’21.8.24), -26560(’21.9.6)호 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미송달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번호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시보게재 의뢰(2,248명)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 유형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붙임: 1.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3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4. 주요 의견제출 대상 안내 및 기타 참고사항 1부 5.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10/05 오종범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신문팀장 이호진 시행 교통지도과-29249 ( ) 접수 ( ) 우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23828269
20211006062007
본청
교통지도과-29249
D00000437107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