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385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기혁 한봉기 전결 10/01 임근래 협조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 자치구 선정 결과 보고 2021.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개방형 상점이 밀집된) 전통시장 1개소 ○ 소요 예산: 300백만 원(추경) ○ 추진 방법: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치구에 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교부 ○ 사업 내용 - 보기 쉽고, 고르기 쉽고, 알기 쉬운, 3E 디자인(Easy Design) 판매대 설치 - 가격, 원산지, 위생 3대 수칙 준수를 위한 시-전통시장-자치구 3자 협약 체결 ？？ 관계 법령 ？「소상공인기본법」제17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제1항 － 시장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현장 점검 결과 ？ 점검 일정: 2021. 9. 13.(월)~2021. 9. 17.(금) 연번 자치구 전통시장명 방문 일정 점검자 한봉기(팀장) 김기혁(담당) 1 성동구 뚝도시장 9/13(월) 2 용산구 용산용문시장 9/13(월) 3 강서구 화곡본동시장 9/14(화) 4 양천구 목동깨비시장 9/14(화) 5 관악구 인헌시장 9/15(수) 6 동작구 성대전통시장 9/15(수) 7 강동구 길동복조리시장 9/16(목) 8 송파구 풍납시장 9/16(목) 9 은평구 연서시장 9/17(금) 10 노원구 공릉동도깨비시장 9/17(금) 11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9/17(금) ？ 점검 결과(정량 점수 부여) 연번 자치구 정량 점수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 사항(요약) 1 성동구 뚝도시장 2 용산구 용문시장 3 강서구 화곡본동시장 4 양천구 목동깨비시장 5 관악구 인헌시장 6 동작구 성대전통시장 7 강동구 길동복조리시장 8 송파구 풍납시장 9 은평구 연서시장 10 노원구 공릉동도깨비시장 11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 가점 부여 결과 (현장 점검을 통해 증빙자료 등 확인) 연번 자치구 (접수순) 전통시장명 보조금 신청액 소상공인 지원점포 (개소) 가점 합계 구비 부담 (천원) 상인 자비 부담 정부 포상 사업 연계 1 성동구 뚝도시장 2 용산구 용산용문시장 3 강서구 화곡본동시장 4 양천구 목동깨비시장 5 관악구 인헌시장 6 동작구 성대전통시장 7 강동구 길동복조리시장 8 송파구 풍납시장 9 은평구 연서시장 10 노원구 공릉동도깨비시장 11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 일시: 2021. 9. 29.(수) 13:30~18:00 ？ 심의 장소: 서소문2청사 본관(7층) 공용회의실 ？ 심의 안건: 2021년「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자치구 선정 ？ 위원회 구성: 외부 위원 6명, 내부 위원(시장현대화팀장) 1명 ？ 심의 결과(정성 점수) 순위 자치구 전통시장명 정성 평가 점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 최종 결과(정량평가+정성평가+가점) 순위 자치구 합계점수 정량점수 가점 정성점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 향후 사업 포기, 취소, 추가 지원 등의 사유 발생 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차순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함. ？？ 향후 계획 추진 사항 추진 일정 비고 심의 결과 발표 2021년 10월 1일 보조금 교부, 협약 체결, 사업 시행 2021년 10~11월 中 성과(만족도) 분석 및 언론 기획보도(홍보) ~2021년 12월 붙임 1. 현장 점검 결과표 1부. 2. 종합평가표 및 의결서 각 1부. 3. 위원별 작성 자료(참석명부, 보안각서, 평가표) 각 1부. 4. 회의록 1부. 끝.
23813798
2021100206000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3385
D00000436861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