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199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이수영 서미희 10/01 고석영 협 조 청소년시설팀장 김석기 청소년시설 공익제보 조사결과 조치계획 2021. 10.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시립청소년시설 공익제보 조사결과 조치계획 공익제보 관련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 통보에 의거, 협약 불이행 사항에 대해 제재조치를 시행하고자 함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현황 ？？ 수탁법인 : ？？ 조직현황 : ？？ 수탁기간 : ？？ ’21년 예산 : ○ 조사내용 : ○ 조사경위 - - - ？？ 조사 결과 ○ 사실확인 내용 ？ 부당이익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됨) ？ ※ 부당이익 취득 내역 (단위 : 천원) ○ 협약 등 위반사항 - 는 「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5조제1항 및 제11항에 위반됨. ※「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 또한, 해당 행위는 로서, 「인사관리규정」 제42조제2항 위반사항임. ※「 인사관리규정」 ？？ 조치 의견 ？ 본 조사로 확인된 위반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5조 수탁기관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되므로「시립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지도？감독 강화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72호, ’18.7.19.)에서 정한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세부기준’()에 따라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시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세부기준’ 상위 단계를 적용하여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 ？？ 행정사항 ○ 수탁법인 제재조치시행 : ’21. 10. 1. (목) ○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 ’21. 11. 22. (월) 붙임 1. 조사결과 처분사항 통보 내역 1부. 2. 경고장(안) 1부. 3.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세부기준 1부. 끝.
23810576
20211002060007
본청
청소년정책과-16199
D000004368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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