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846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박재홍 오임석 10/01 이도우 협조 주무관 김광근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변경 보고 2021. 09.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변경 보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시행에 따라 수리 재검정을 위한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변경을 보고함. 1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형식승인) - 계량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대상으로 신규 추가(’20. 1. 1.부터 시행) ？ 「계량에 관한 법률」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 검정) -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검정기관 또는 검정 인력·설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함. ？ 「전기자동차충전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19. 7. 4. 제정) - 충전기 검정에 따른 성능 기준 및 일반 요구사항 등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보고」 (계량기검정과-2199호, ‘20.9.28.) ？？ 추진 필요성 ？ 국내·외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확대 설치 예상 - (환경부) 전기차 5년내 113만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만기 구축목표 (2020,07.22. 재정투자계획) - (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설치로 충전인프라 조성 (2021,04.14.) - (서울시) ‘25년까지 전기차 27만대 보급, 충전기 20만기 보급계획 (2021.08.30.) ※ 민간부분에서도 전기자동차 증가 추세에 따라 점진적 확대 설치 예상 ？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기술기준이 재개정 시행됨에 따라 향후 충전기 수리 재검정수요 증가에 대비 ？ 검정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확보와 전문성·경험 축적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시스템 및 신뢰성 구축필요 2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운영 현황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현황 ？ 서울시 (’21. 9. 현재) 구 분 전기자동차 (대) 충 전 기(기) 비고 계 완속 급속 수량 31,220 10,468 9,069 1,399 ※ 충전기 대비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2.98대/기 【적정대수 2.1대/기, ‘19년 한국교통연구원】 ？ 자치구별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현황 (단위 : 기) ※ 출처 : 전국 저공해차 통합누리집(환경부), https://www.ev.or.kr/evmonitor ？ 운영현황 3 그간 추진사항 - 수리 검정장비 개발 추진 및 장비출시현황 파악, 형식승인 시 검사과정 등 현장 방문 조사·협의(2회) - 협의내용 :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장비 개발 현황 및 계획, 장비구매비용 등 - 협의결과 : ’20년 내 이동형 검정장비 개발완료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 【방문·협의】 - ’20. 1. 1.이후 형식 승인된 충전기 설치현장 방문, 검정부위 및 운영현황 등 파악 - 조사대상 : 북서울미술관 (노원구 동일로 1238) - 조사내용 : 형식승인된 전기차 충전기 육안 확인, 충전기 내부 봉인 상태 등 파악 - 조사결과 : 통신시뮬레이션 미 연결로 ’20. 8월말경 운영계획 -> 현재 사용 중 【충전기 내·외부 조사】 【검정테스트 참관】 4 추진에 따른 문제점 ？ 법적관리 측면 -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검정,운영 등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기존 신규 충전기 통합 관리에 대한 관련근거가 없음 ？ 충전기 관련 법적기준 및 내용 구 분 내 용 관 련 근 거 계량기 법제화 전기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신규추가 및 검정 승인 관련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형식승인 대상 검정 충전기의 성능 기준 및 검정방법 등 상세 기술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 수리재검정 운영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전기사업법 제7조의2 - 전기신사업의 등록 관리 충전기의 설치·폐기 등 관리 기준 없음 ？ 검정 도입초기 수리재검정 수요 미미함 - 형식승인 기간(’20. 1. 1. 이후) 및 충전기의 유효기간에 따라 수리 및 재검정 수요가 다량 발생하기까지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21. 9. 현재) 제작검정 수리재검정 제작검정 대비 수리재검정 비율 비 고 건수 충전기 건수 충전기 636 17,848 2 2 0.011% 전국기준 ※ 출처 :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 시스템(국가기술표준원), https://www.metrology.kr ※ 충전기 신규제작 및 수리재검정 절차 형식승인 제조 및 제작검정 설치·사용 고장발생 및 수리 수리재검정 KTC, KTL 제조사, KTC 충전사업자, 소비자 수리업체 검정기관, 품질시험소 5 향후 추진계획(변경) ？？ 추진일정(변경) 1년 연장 단계 년, 분기 추진내용 `21년 `22년~ `23년~ 4/4 1/4 2/4 3/4 4/4 1/4 2/4 3/4 4/4 1 전기차 충전기 관련 업무동향 파악,검정검토 1. 신규설치 충전기 현장조사 ● 2. 충전기 관련 기준 제·개정 현황 파악 ● ● ● ● ● ● ● ● ● 3. 충전기 검정 방안 검토 ● ● ● ● ● ● ● ● ● 2 충전기 제조업체 방문 및 검정 참관, 방법 습득 제조엄체 방문, 검정 참관 ● ● ● 2. 매뉴얼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 작성 ● ● ● ● ● ● ● 3 표준 검정장비 선정·확보 검정장비 개발현황 파악 및 협의 ● ● ● ● ● ● ● 2. 검정장비 예산확보 구매 ● ● ● ● 3.검정 업무 매뉴얼 작성·협의 ● ● ● 4 단계적 검정 실시, 인력확보 및 교육 등 1. 단계적 검정 실시(1·2단계) ● ● ● ● ● ● 2. 검정인력 확보요청 ● ● ● ● ● ● 3. 전기자동차 검정 관련 기본·전문교육 수강 ● ● ● ● ● ● ● ● 붙임 : 전기자동차 충전기 재검정 및 수리재검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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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검정과-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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