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532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류동균 이정수 조도형 대결 09/30 오희선 전결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예산정책팀장 민향식 공공 및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계획 2021. 9.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공공 및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계획 의정활동 지원시 빅데이터 계량분석 및 시각화 기법을 추가하고, 장기적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단순 의정 지원업무 자동화 기능을 갖춘 공공 플랫폼 구축 Ⅰ. 의정활동의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원인력 부족 보완 및 증거기반 의정활동 추진 ○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인적·물적 가용자원 한계 지능형 정부의 정책이슈, 윤성사, 정충식 외, ’21.2 - 광역의회의 열악한 지원조직으로 광역의원들의 입법 생산성은 국회의원에 비해 낮음 ？？ 제9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평균 조례 발의건수가 10.95건인데, 20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입법 발의건수 71.28건의 약 1/7 수준 ？？ 이는 광역의회의 지원인력 등 의정지원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며, 중장기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을 통해 보완 필요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집행부 예산 정책의 평가 및 감시 기능 보완 필요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있어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20.10 (이하 ‘서울시의회 용역 보고서’) -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 부산시 ‘빅데이터포탈 개설’, 경기도 ‘빅파이센터 설립’ 등 행정부 빅데이터 활용의 급팽창으로 이에 대응한 시의회의 빅데이터 정책견제 기능 필요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즉시 정책대응과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 빅데이터 저널리즘 추세를 활용한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활성화 R을 이용한 공공 데이터 분석, 한나래출판사, 오대영, ’21.3 - 최근 언론 추세는 데이터를 분석한 탐사 기사가 크게 증가하는 데이터 저널리즘 강화 - 다양한 공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언론 이슈가 될 수 있는 통계표와 시각화 자료제공 가능 <개방 빅데이터 언론 이슈화 및 의정지원 활용 가능 사례>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웹사이트의 미세먼지 데이터 : 25개 구별로 미세먼지 정도의 등급과 추이 분석 가능 ◇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 서울시 지하철 역별 승하차 인원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건강, 삶의 만족도, 경제적 안정도 ◇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 사이트(www.localdata.kr): 25개 구별 업종별 음식점수, 개폐업 비율 ◇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서울시민의 직업별 소득, 사교육비 자료 자료: R을 이용한 공공 데이터 분석(’21.3) 내용을 토대로 정리 ○ 시의적, 즉시적 시민 요구에 대한 효과적 정책 대응 필요 - 행정 현안에 대하여 즉시적 대응이 필요한 행정 수요가 증대함 서울시의회 용역 보고서 . SNS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정책 집행 과정에 성과를 즉시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 Ⅱ. 의정지원 빅데이터 현황 및 추진방향 1 국내외 의정관련 빅데이터 활용 현황 ？？ 전반적 방향 ○ 주요 국가들이 의회보다는 행정부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활용 - 의회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빅데이터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이며, 활발한 미국 행정부의 빅데이터 활용도 의회 감사과정에서 주로 촉발됨 서울시의회 용역 보고서 일본은 ’12 총무성 ‘액티브 재팬 ICT’ 전략을 기점으로 공공빅테이터 촉진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미국과 유럽보다는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빅데이터 기획 및 분석, 주해종 외, 크라운출판사, ’21.5 ○ 초기 보건, 의료, 복지, 치안 등의 분야에서 국가 전략이나 R&D 분야, 에너지, 정치 과정 등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 서울시의회 용역 보고서 < 美정책분야별 공공부문 빅데이터 활용 사례> 자료: ’20 서울시의회 용역보고서 ○ 정책과정과 관련 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으로 가장 적합한 분야는 정책 평가 분야(Desouza & Jacob, ’17)이나, 현재 정책 형성과 행정부문이 활발 서울시의회 용역 보고서 ？？ 외국 의회 빅데이터 활용사례 ○ 유럽의회(EU의 입법기관) - EU 산업위원회 ’21.7 EU내 산업 데이터 공유 확대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법(DGA)' 관련 유럽의회 입장을 확정한 보고서를 승인(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21.7.8.) - ’21.5 유럽의회는 전문가에 전자 의회(digetal parliament)로의 변화를 선언하고, e-parliament로의 이행 로드맵 채택 ‘ParlTech: Transformation Framework for Digital Parliament’, Dimitris Koryzis 외, ’21.5.15 ○ 미국 의회 서울시의회 용역 보고서를 기초로 요약 - 매사추세츠 주 의회는 진통제 남용 관련 조례제정(’14), 위스콘신주 위탁아동 지원정책 감사(’18), 메릴랜드주 의료보조금 배정시 빅테이터 수요예측을 통한 배정(’17) 등 의정활동 전 과정에서 활용 - 상대적으로 의회의 정책 평가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나, 캘리포니아 출신학생들의 주립대 진학 촉진 정책 평가(’16)를 시작으로, 유타주 행정부 정책평가시 빅데이 전문가 활용 확대 등 평가(’20) 등 향후 늘어날 전망임 ？？ 한국 국회 및 지방의회 빅데이터 활용 사례 서울시의회 용역 보고서를 기초로 요약 ○ 국회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 청년실업에 대한 소셜 빅데이터 의미 연결망 분석과 감성 분석(’19.7)을 통해 청년실업의 심각성과 갈등 양상을 파악하고, 입법 기초자료로 활용 - 국내외 경제 빅데이터 분석 사례와 방법론 소개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평가와 수립 방향성 제시(’19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데이터 분석 용역, 서울시의회 용역 보고서 재인용) ○ 지방의회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 경기도의회의 빅데이터 분석(’19.7)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자료 활용 - 광주광역시 빅데이터위원회(’19.6) 설치하고, 시의원, 빅데이터 전문가, 대학교수와 빅데이터 활용 촉진 정책 수립 지속 추진 2 추진 방향 ？？ 기추진중인 예산？재정분석에 빅테이터를 활용한 정책 분석 추가 ○ 주요 예산 정책별 정형적 공공 빅데이터에 기반한 계량적·시각적·분석 추가 - 기존 서술 · 기술적 예산 재정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중요정책별 빅테이터 분석 추가 ○ SNS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신속한 정책대응 ？？ 개방 데이터를 우선 활용하고, 의정지원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확대 ○ 서울시 집행부, 통계청 등 공공 빅데이터를 최대한 활용 ○ 중기적으로 서울시 부서 보유 빅데이터 공개를 조례 제정을 통해 추가 확보 ○ 장기적으로 예산정책 평가와 의정지원 관련 빅데이터 자동 분석 기능과 자동화 의정지원 기능이 보강된 플랫폼 구축 Ⅲ. 서울시의회 빅데이터 활용 방안 1 서울시 25개구 빅데이터 재정 도표 작성 (’21.12) ○ 작성 주기 : 연도말 1회 작성하고, 의원 수요에 대응하여 적시에 자료 제공 ○ 분석 내용 : 재정 자립도 등 주요 재정지표 순위를 도표화 - 주요 지표별 순위를 25개 구 지도위에 시각화, 필요시 동 수준까지 작성 ○ 분석 기법 : 파이썬 및 R 활용 ○ 분석 자료 : 지방재정 365 등 2 분기별 주요 정책 과제 계량 분석 (’21.10~) ○ 분석 대상 : 의원 요청 현안 및 빅데이터 분석 수요가 큰 주요 정책분야 ○ 분석 주기 :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 분석 방안 - R 빅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능을 통해 서울시와 정책의 문제점 부각 - 서울시 5대 범죄지도 등 최근 지리정보와 빅데이터를 결합하는 추세에 부응 ○ 분석 사례: ’21 서울시 복지정책 효과성 시범 분석 <’21 1차 시범분석 대상> ？ 분석주제 : 민선 7기 서울시 복지정책 및 코로나 방역 예산 분석 ？ 분석내용 ？ 민선 7기 복지정책 분야별 예산 시계열 분석 (추세 및 예측) ？ 복지시설에 전달되는 간접 복지예산 내역과 현금지원에 비교한 효과성 분석 ？ ’20~’21 코로나 방역 예산 집행의 효과성 ？ 분석자료 : 서울시 예·결산자료, 복지패널데이터, 통계청 동별 인구, 서울시 코로나 현황 통계 ？ 분석기법 : STATA, R 프로그램을 통한 시계열, 회귀 분석 ？ 추진기간 : ’21.09. ~ ’21.11.(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3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22.1~) ① 서울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상집단 반응분석 ’20 의정활동지원 빅데이터 활용계획, 언론홍보실-156, ’20.1.22, 시의회사무처장 내부방침 ○ 분석 주기 : 시의원 요청과 주요 현안 발생시 ○ 분석 대상 :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의 소셜 빅데이터 ○ 분석 기법 : 파이썬을 활용한 정책의 언급 빈도, 평판, 키워드 분석 언급 빈도 평판분석 키워드 분석 자료: ’20 의정활동지원 빅데이터 활용계획, 언론홍보실-156, ’20.1.22, 시의회사무처장 내부방침 ②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분기별 정책분석 ○ 분석 대상 : 주요 예산 사업(시정 사업) 및 시의원 관심 사업 ○ 분석 기법 - 파이썬 소셜 네트워크 분석기법 - 정책 집행 후 분기별로 정책관련 핵심어간 네트워크 강도와 형태, 구조가 변화하는 형태에 따라 정책효과의 확산 정도 판단 4 빅데이터 의정지원 플랫폼 구축 (중장기) ？？ 추진 방향 ○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 확보 ○ 보유중인 서울시, 국가 기관 데이터 우선 활용 ○ 장기적으로 표준분석 모델과 업무자동화 기능을 가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추진 절차 ① 정책 평가 및 감사용 정형？비정형 빅데이터 확보 (상시) - 중앙정부(통계청 등), 서울시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공 빅데이터의 효과적 활용 필요 - 서울시 집행부 보유 데이터 중 비공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의무화 - 데이터 수집은 물론 데이터 전처리 및 표준화 수행 ② 기존 빅데이터의 현황 파악과 신규 생산 빅데이터 상시적 업데이트 (상시) - 신규 빅데이터가 활발하게 추가되고 있으므로 빅데이터 현행화 지속 필요 ③ 유관 빅데이터 소스의 링크를 나열하는 단순 홈페이지 방식 구축 (~’22 말) - 단순히 링크를 나열하는 방식에서 점진적으로 부산시 빅테이터포털과 같이 시의회 정책평가에 필요한 모든 관련 통계를 분야별로 링크를 걸어 한 화면에 표시 - 예시 : 분야(경제)> 세부분야(서울시 동별 취업자)> 통계청 ？ 전국사업체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로 연결되는 링크 설정 ④ 서울형 빅데이터 표준 분석 모델 구축 (’22~) - 효율적 분석을 위해 기 검증된 우수한 분석모델을 적극 활용 - ’20 행안부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번호 분야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대상 기관 1 재난안전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지역 분석 전북, 의정부시, 사천시 2 수두, 결핵 등 2급 감염병 발생위험도 예측 분석 성동구, 안동시 3 공공행정 귀농·귀촌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제주, 장성군 4 인공지능 기반 국·공유지 무단점유지 분석 통영시 5 교육 수요예측 기반 돌봄센터 입지분석 제주, 화성시 자료: ‘빅데이터가 만드는 똑똑한 행정, 표준분석모델로 더욱더 앞당긴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9.3. - 표준화 대상 : 행안부 모델 활용과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표준화 추가 ？？ 데이터만 교체하면 자동으로 분석 결과가 새로 도출되도록 시스템 구축 ⑤ 단순업무 인공지능 의정지원 기능 활용 (’23~) - 국회 입법조사처가 ’22 이후 소프트웨어 봇(bot)을 활용하여 입법 지원 관련 단순 반복업무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 Robot Process Automation) 추진 - RPA 추이와 서울시의회 의정지원 수요를 보아가며 벤치마킹 ⑥ 개방형 빅데이터 의정지원 플랫폼 구축 (’23~) - 기존 시의회 SNS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와 통합하여 의정 홍보효과 강화 - 민간 및 정책분석가에 개방하여 의정지원과 정책평가 정보의 허브가 되도록 유도 Ⅳ. 추진 일정 ？？ 민선 7기 서울시 복지정책 분석 ’21.9~ 11. ？？ 분기별 주요 정책과제 계량분석 ’21.10. ？？ 서울시 25개구 재정지도 작성 ’21.11~ 12. ？？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22.1~ ？？ 빅데이터 의정지원 플랫폼 구축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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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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