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6058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창용 오승민 임춘근 12/05 이정화 협 조 주무관 이향연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관련- 위법사항 해소 및 ‘19년예산 조치계획 보고 2019.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관련- 위법사항 해소 및 ‘19년예산 조치계획 보고 ？ 서울시-고양시간 갈등으로 GB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17.3월 실시설계 완료이후 총인처리시설 공사중단되어 예산 미집행 ？ 기존 위법사항(서대문구 시설) 해소 완료(’19.9.30)하였으나, 고양시(덕양구)에서 추가적발 및 원상복구조치 요구(’19.11.26.) Ⅰ 현황 및 문제점 ？？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장기간 중단되어 하수처리 지장초래 ○ 현재 시설로 동절기 수질관리 어려워 총인처리시설 설치추진 - 법적 규제기준 : BOD 7.0mg/L이하, T-P 0.5mg/L이하 (현재시설은 BOD 10mg/L, T-P 2.0mg/L이하 준수위해 설치된 시설) ○ ‘17.3월 실시설계 완료이후 공사착공위해 ’17.6월부터 GB관리계획 변경추진 → 협의 장기화로 공사미착공 ※ 난지센터는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GB관리계획변경, 행위허가 등의 행정절차 선행필요 ○ ※ 향동지구 70%입주완료 : 계획인구 23,232명 덕은지구 ‘20.12월 입주예정 : 계획인구 12,711명 ？？ 고양시(덕양구)의 위법사항 추가적발 ○ 고양시에서 위법사항 사유로 GB관리계획 변경 회송처리 [‘19.9.17 신청서 제출(서울시) → ’19.9.20 회송처리(고양시)] ① 서대문구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불법증축 : ‘19.9.30. 철거완료 ② 하수슬러지 야적관련 행정조치 진행중 : ’19.10.8. 오염도검사결과 기준이내 합계 가설건축물 공작물 형질변경 물건적치 43 26 (공사용, 센터운영) 6 (계근대,야적장) 5 (주차장, 체육시설) 6 (공사용, 서대문) ？？ 공사 미착공되어 ‘19년예산 미집행 ○ 2019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6,000,000 34,110 35,965,890 시설비 소계 34,760,000 34,760,000 국비 18,000,000 - 18,000,000 시비 16,760,000 34,110 16,725,890 감 리 비 1,200,000 - 1,200,000 시설부대비 40,000 - 40,000 ※ 집행액 : GB관리계획 경미한변경 수립용역 사업비 Ⅱ 조 치 계 획 ？？ GB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협의 추진 ？？ 위법사항 해소조치 ○ 적발시설중 적법한 시설로 판단되는 사항은 제외요구 - 분뇨처리시설 조성당시 설치된 시설 : 계근대(2), 주차장(1) - 센터내 물건적치(6건)는 적법한 사항 ？난지센터 울타리안에 적법하게 조성된 대지위에 물건을 쌓아놓은 사항으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4]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8. 기존 건축물의 대지(적법하게 조성된 대지로 한정한다)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합계 환경개선사업 기타공사용도 센터사용 주민휴게시설 서대문펌프실 26동 9 2 12 2 1 ？？ 예산이월 및 불용 <‘19년 예산현액 : ’18년 건설개량이월>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집행액 (시비) 사고이월 (국비) 불 용 (시비) 36,000,000 34,110 18,000,000 17,965,890 Ⅲ 행 정 사 항 ？？ 도시기반시설본부 조치사항 ？？ 난지물재생센터 조치사항 ○ 난지환경개선사업 상주인력을 위한 사무실 임시제공 ○ 음식폐기물 관련 적발내용 서대문구청에 통보 및 조치요구 ？？ 물재생시설과 조치사항 붙임 1. 고양시(덕양구)의 위법사항 통보 공문 1부. 2. 센터내 위법시설물 현황 1부. 3. 물건적치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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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1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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