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2905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최원준 최희곤 오경희 대결 10/22 조미숙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온예산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2019. 10.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0년 예산(안)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온예산분과 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하여 ’20년도 市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해 온예산분과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1 운 영 개 요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9조 및 제19조의1, ’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1191, ’19.2.8) ？？운영기간 : ’19. 5월~10월 (회의개최 : 총13회 485명(연인원) 참석) ？？운영인원 : 온예산분과 위원(5개 분야 74명, 분야별 15명 이내) 및 코디네이터(5명) ？？주요내용 : ’20년 市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및 시의회 제출 2 운 영 경 과 ○ 시의회 제출하는 예산안에 시민의견서 첨부 법제화 (’14.5.26)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제3항 ○ ’16년 전체 예산안 편성 시 시민의견서 작성 시의회 최초 제출 (’15.11월) 3 운 영 현 황 ？？운영절차 준비단계(5~6월) ？ 요구단계(7월) ？ 조정단계(8~10월) ？ 제출단계(10월) 예산편성 방향 제시 및 자료요구 (온예산분과 위원 → 실·본부·국) 온예산분과 위원 대상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 (실·본부·국 → 온예산분과 위원) 주요 사업 선정 및 시민의견서 실무작성 (온예산분과 위원) 시의회 제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 시의회) ？？세부 운영현황 ① 준 비 단 계 ⇒ 2020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시민의 관점에서 의견제시 ○ 일 시 : 5.9, 5.15, 5.27, 6.10, 6.18, 19:00~21:00 (총5회) ○ 장 소 : 시청 회의실 (신청사 3층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 참석대상 및 인원 : 5개 소분과 위원 총 190명(연인원) ○ 주요내용 - ’19년 예산 주요사업 분석？논의 및 예산분석방법 실습 - ’20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시민의 관점에서 의견 수렴 후 실·본부·국에 제시(7.2) ② 요 구 단 계 ⇒ 2020년도 실？본부？국 요구예산(안) 중심으로 온예산위원 의견 수렴 ○ 일 시 : 7.23, 7.25, 19:00~21:00 (총2회) ○ 장 소 : 시청 회의실(신청사 3층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 참석대상 및 인원 : 5개 소분과 위원 총 88명(연인원) ○ 주요내용 - 분과별 위원에게 실·본부·국 주무팀장 및 예산담당 공무원이 ’20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반영여부와 ’20년도 실·본부·국 요구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중심 설명, 질의？답변 ③ 조 정 단 계 ⇒ 2020년도 실？본부？국 조정예산(안) 중심 시민의견서 최종 작성 ○ 일 시 : 8.22, 9.3, 9.17, 9.24, 10.1, 10.8, 19:00~21:00 (총6회) ○ 장 소 : 시청 회의실(신청사 3층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별관 13층 대회의실 등) ○ 참석대상 및 인원 : 5개 소분과 위원 총 207명(연인원) ○ 주요내용 - ’20년도 주요사업 선정 및 예산(안) 분석 - 실·본부·국 조정예산(안) 중심으로 위원별 의견제시, 분과별 실무작성 위원(2~4명)선정, 시민의견서 작성 등 ④ 제 출 단 계 ⇒ 2020년도 예산(안) 시민의견서 시의회 제출 ○ 제출내용 : 온예산분과 회의에서 승인된 시민의견서 ○ 제출방법 : 서면(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 시의회) ？？코디네이터 운영 ○ 구성인원 : 총 5명(분과별 1명, 시민사회 전문활동가 중 예산분석 유경험자) ○ 주요역할 -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교육 - ’20년도 실·본부·국 요구 예산(안) 주요사업별에 대한 위원 이해 도모 - ’19년 주요사업 분석, ’20년 예산(안) 편성방향과 ’20년 예산(안)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등 ○ 코디네이터 구성 현황 분 야 구 성 인원 코디네이터(소속 및 주요경력) 복지？여성 15명 문화？관광체육 14명 환경？공원 15명 도시안전？교통주택 15명 경제일자리？행정 15명 4 행 정 사 항 ○ 2020년 예산(안) 시민의견서 시의회 제출 : ’19. 10월말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 시의회) 붙임: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1부. 끝. 참고1 온예산위원회 활동 사진 현황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오리엔테이션> (3.19) <2020년 요구예산(안) 설명 후 의견수렴> (7.23) <모니터링 교육 및 시민의견서 실무회의> (9.17) <하반기 모니터링 대상사업 현장방문> (10.4) 참고 2 온예산분과 실？본부？국 지정현황 구 분 (위원수) 담당분야 해당 실？국？본부 1분과 (15명) 복지？여성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평생교육국 2분과 (14명) 문화？관광체육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시민소통기획관 3분과 (15명) 환경？공원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4분과 (15명) 도시안전？ 교통？주택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주택건축본부,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5분과 (15명) 경제일자리？행정 기획조정실, 행정국, 재무국,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온예산분과 미지정 실？본부？국] ○ 보안？정보취급 : 비상기획관 ○ 감사？감독？심사 :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권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민생사법경찰단 ○ 소규모사업 : 대변인, 도시공간개선단, 남북협력추진단, 공공개발기획단 참고 3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시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제5호의 심의·결정사항은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②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③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④~⑥항 생략 ⑦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⑧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⑨~⑩항 생략 참고 4 2019년 온예산위원 현황 ○ 온예산분과 인원 : 총 74명 - 복지·여성 15명, 문화·관광체육 14명, 환경·공원 15명, 도시안전·교통주택 15명, 경제일자리·행정 15명 연번 소분과명 소속 자치구명 성명 성별 나이 비고 1 경제일자리·행정 노원구 고재원 남 43 2 경제일자리·행정 도봉구 김경민 여 22 3 경제일자리·행정 중랑구 김도빈 남 28 4 경제일자리·행정 송파구 김별님 여 26 5 경제일자리·행정 동작구 김안 남 38 6 경제일자리·행정 양천구 이인숙 여 63 7 경제일자리·행정 성동구 이현지 남 41 8 경제일자리·행정 성북구 이호성 남 63 9 경제일자리·행정 마포구 임호식 남 30 10 경제일자리·행정 영등포구 장경태 남 36 11 경제일자리·행정 중구 전융 남 45 12 경제일자리·행정 강북구 정민하 여 32 13 경제일자리·행정 종로구 조혜선 여 28 14 경제일자리·행정 강서구 최미선 여 48 15 경제일자리·행정 관악구 황정희 여 48 16 도시안전·교통주택 관악구 고희영 여 37 17 도시안전·교통주택 양천구 김가라 남 48 18 도시안전·교통주택 도봉구 김대광 남 36 19 도시안전·교통주택 동작구 김원호 남 39 20 도시안전·교통주택 성북구 김도원 여 31 21 도시안전·교통주택 중랑구 문성오 남 54 22 도시안전·교통주택 마포구 문성준 남 43 23 도시안전·교통주택 성동구 배희진 여 39 24 도시안전·교통주택 강남구 소순평 남 33 25 도시안전·교통주택 송파구 이도형 남 45 26 도시안전·교통주택 강서구 이미선 여 36 27 도시안전·교통주택 강동구 정미란 여 54 28 도시안전·교통주택 노원구 한상호 남 64 29 도시안전·교통주택 서초구 한효림 여 48 30 도시안전·교통주택 구로구 홍진우 남 37 31 문화·관광체육 영등포구 김선영 여 44 32 문화·관광체육 구로구 김성욱 남 28 33 문화·관광체육 서초구 김유진 여 34 34 문화·관광체육 노원구 박영희 여 64 35 문화·관광체육 종로구 배인용 남 50 36 문화·관광체육 송파구 유지숭 여 64 37 문화·관광체육 강남구 이금희 여 56 38 문화·관광체육 용산구 이명화 여 60 39 문화·관광체육 성동구 이지혜 여 39 40 문화·관광체육 관악구 이하린 여 28 41 문화·관광체육 은평구 이혜자 여 62 42 문화·관광체육 양천구 임혜은 여 39 43 문화·관광체육 도봉구 최정원 남 38 44 문화·관광체육 중랑구 최혜종 남 39 45 복지·여성 중랑구 김금이 여 54 46 복지·여성 양천구 김기란 여 44 47 복지·여성 중구 김기영 남 44 48 복지·여성 동작구 김선희 여 44 49 복지·여성 마포구 김송은 여 34 50 복지·여성 성북구 김영미 여 38 51 복지·여성 동대문구 김정은 여 52 52 복지·여성 영등포구 서민순 여 51 53 복지·여성 강서구 이경옥 여 71 54 복지·여성 도봉구 이규재 남 65 55 복지·여성 강남구 이소연 여 36 56 복지·여성 강동구 이영광 남 27 57 복지·여성 서대문구 이은주 여 50 58 복지·여성 종로구 장혜영 여 39 59 복지·여성 구로구 조명현 남 36 60 환경·공원 은평구 김명선 여 50 61 환경·공원 노원구 김용철 남 58 62 환경·공원 강서구 김인남 여 61 63 환경·공원 송파구 마주현 남 39 64 환경·공원 영등포구 박민수 남 31 65 환경·공원 용산구 안공기 남 77 66 환경·공원 종로구 안현기 남 55 67 환경·공원 서초구 이규란 여 46 68 환경·공원 동작구 이만준 남 57 69 환경·공원 성북구 이요세 남 60 70 환경·공원 성동구 이우현 남 45 71 환경·공원 관악구 임봉순 남 65 72 환경·공원 광진구 임춘경 여 56 73 환경·공원 구로구 한명근 남 62 74 환경·공원 강남구 현보람 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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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숙의예산담당관-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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