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524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사업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윤나래 허정미 09/30 서은경 2021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계획 2021. 9.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2021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계획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 여성들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폭력피해여성과 동반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여성가족부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결과 통보(권익보호과-872,’21.3.18)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계약 진행 통보(서울서부권주거복지지사-4663(’21.9.27) ？？ 사업개요 ○ 대 상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 입주기간 : 임대기간 2년 원칙,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입주방식 : 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원칙 ○ 지원내용 : 신규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자립상담원 인건비 ？？ 추진내용 - 기관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 자립상담원 1인 배치 ？？ 향후일정 ○ 임대지원 관련 보조금 재배정 : 21. 9월 ○ 하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 선정 : 21.12월 ○ 4분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지도점검 : 21.12월
23805175
20211001054008
본청
권익보호담당관-2524
D000004366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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