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행정소송과장) (경유) 제목 행정소송(1심) 판결문 접수보고[행정 관리번호 2020-014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 건 명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101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취소 나. 당 사 자 : 원고 윤한문 / 피고 서울특별시장 다. 주 문 : 1. 유가보조금 14,840,470원 중 10,863,68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소 2.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3. 소송비용 3/4 원고 부담, 1/4 피고 부담 라. 판결문 송달일 : 2021. 9. 27. 붙 임 : 1. 판결문 1부. 2. 접수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주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09/30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25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7 /전송 02-2133-1055 / / 부분공개(4)
23801624
20211001054008
본청
물류정책과-2560
D000004366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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