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115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김선영 양규석 09/30 정영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1. 9.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2조(’19.1.1.)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경제정책과-12079, ’21.9.2.) ？？ 점검개요 ○ 점검사무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 점검일자 : ’21. 9. 29.(수) ○ 점검대상 : 서울산업진흥원 혁신성장본부 지식재산팀 ○ 점검인원 : 2명(산학협력팀장, 담당 주무관) 수탁기관 현황 및 서울지식재산센터 개요 ？ 수탁기관 현황 - 기 관 명 : (재)서울산업진흥원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 근무인원 : 11명(실제 위탁사무 수행기준) ？ 서울지식재산센터 개요 - 운영근거 : 발명진흥법 제23조,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25조 - 운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SBA) - 운영기간 : 2009.2월~ - 운영예산 : 2,437백만원(’21년 사업비 1,691백만원, 운영비 746백만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의 전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IP스타기업 육성, IP인프라 구축 등) ？？ 주요 점검결과 및 조치의견 ※ 항목별 점검결과 첨부 점검표 참조 총 평 ？？ 행정사항 ○ 지도점검 결과 통보 : ’21. 10월 초 ○ 조치결과 회신(SBA → 서울시) : 결과통보 후 10일 내 붙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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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054008
본청
경제정책과-13115
D000004366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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